집값 절반 국가가 투자하는 '반반주택' 및 '주거바우처'로 부동산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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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지사

[박경수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 대담 : 원희룡 전 제주지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시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원희룡: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시는 거죠?

▶원희룡: 네.

▷박경수: 몇 시쯤 하시나요?

▶원희룡: 이따가 9시쯤 하려고 합니다.

▷박경수: 네, 제주지사를 이제 던지셨기 때문에 이제 후보라고 이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내 인사시기 때문에 그런지 당 밖에서 들어온 윤석열, 또 최재형.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좀 공세의 날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가요?

▶원희룡: 당 밖에 계시던 주자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이제 한 팀으로 힘을 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입당하신 다음에 하는 걸 보니까 정책과 비전 대답을 아예 못 한다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에 의원들을 편 가르고 줄 세우기 하는데 몰두하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을 수밖에 없죠. 정치 잘못 배웠고요. 그런 식의 정치는 과거로 후퇴하는 구태 정치입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당내 이 줄 세우기를 하는 부분은 이 정치적인 구태인데, 이 정당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모습을 지금 두 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원희룡: 거기에다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대답들을 하잖아요. 부정식품 먹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느니, 120시간 노동하는 것도 그건 다 본인들이 원하면 그냥 둬야 된다느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국가를 운영할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중도층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국민들의 지금 정책과 비전을 밝힐 그런 내용을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누가 무슨 캠프의 본부장을 맡았느니 이걸 매일 그걸 하고, 또 전화를 돌려가지고 입당 촉구 성명이니 하면서 이게 몇 명이 됐느니, 최대 계파니 이러는 것 자체가 그 본인들이 잘못 배웠던지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구태, 이제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공을 세우려고 경쟁을 하고 있던지, 이거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 교체가 어렵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결국 그 야당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할 텐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런 부분에 전혀 사실 호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원희룡: 그렇습니다. 며칠 하는 걸 보면 싹을 보면 알듯이 정책과 비전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위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이미 10대 공약이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부정식품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느니, 주 120시간 노동을 보장하겠다느니, 물론 이게 실언이다, 저희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선 출마 선언하고 이미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궁금증을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거대한 캠프를 꾸리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준비도 안 하고 국민들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실언이겠습니까?

▷박경수: 이 부분은 이제 경선에서 좀 이 정확하게 검증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경선이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 보게 되네요.

▶원희룡: 당연하고요. 경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집 안에 들여놓을 가구 하나 살 때에도 이모저모 다 따져보고 그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도 다 들어본 다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우면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워낙 분노하고 심판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강한 기대를 담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는 하지 말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국회의원들 줄 세우는 그거 가지고 그냥 밀고 가겠다.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과 비전 없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질문을 하고 있고요. 경선이 벌어지고 말고 이전에, 당내 경선 이전에 국민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연 후보들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감당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을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과연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진저리를 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정말 희망차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지, 그리고 앞으로 30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지금 사회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수많은 갈등과 망쳐 놓은 국정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로잡을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야죠. 리더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나는 이런 비전과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주겠다 해서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그게 리더지, 내가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나를 미시오, 아니 뭘 믿고 따라가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리더십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낡은 정치를 되풀이하면 그냥 국민의힘의 최대 계파로 그냥 눌러앉으면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박경수: 네,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했을 뿐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이런 비판이신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 정말 덥기 때문에 이제 쪽방촌 봉사활동을 다들 하셨잖아요. 여기에 윤 전 총장이 오지 않은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겠네요?

▶원희룡: 다른 주자들은 개인 일정이 없어서 안 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의 첫 행사이고 서울역 앞의 쪽방촌에 가서 물론 이게 쇼냐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가서 이 폭염에 기후 약자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제 저도 가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당의 정책과 우리의 행동으로 반영시킬 지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이,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당이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이걸 회피하면서 과연 국민과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경수: 네, 최재형 후보께서는 이제 어제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이 대신 오신 거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예 이제 불참하신 건데, 이준석 대표도 좀 많이 좀 화가 난 거 같더라고요, 이 발언 내용을 보니까. 

▶원희룡: 그렇겠죠. 제가 다른 사람 마음속까지 들여다 볼... 아닙니다. 그거는 기분 나쁘고, 기본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앞세워서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점령군 같은 행태를 보이면 이거 멀리 가지 못 합니다. 국민들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아주 엄격한 시각에 대해서, 물론 지금 초반이니까 막 일부러 이해도 해주고 시간을 주고 있는 거지만, 검증의 시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라는 것은 어제도 최재형 원장도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는, 자기 인생 경험과 국정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자리, 아니 여기 와서 공부하겠다니 저도 그 부분도 저는 아주 경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당에서 왜 1등 주자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느냐, 1등 주자가 자유롭게 국민들 만나고 다녀야지 하시는데, 그러려면 입당을 왜 했습니까? 그냥 밖에서 하시지. 아니 당에 비해서, 그리고 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과 한 팀이 돼서 진짜 정권교체, 국정을 혼자 못 이끕니다.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고 당과 함께 해야 되고, 다른 후보들과도 함께 해야 대한민국 그래도 잘 이끌까 말까 하는데, 아니 당에는 들어와 놓고, 들어와서 당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왜 1등 주자보고 오라 가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 이해를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생각할수록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경수: 네, 원희룡 후보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후보 검증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선 후보 검증단 구성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좀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희룡: 지도부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 이 캠프 저 캠프에 얽혀 있지 않은 아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구체적인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이유도 없고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공정하고. 그리고 검증은 본선에서, 우리가 검증을 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 자세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검증단장으로 인선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제주지사에서 사퇴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대선 경선에 좀 더 이 올인 하기 위한 건가요?

▶원희룡: 네, 저는 경선과 도정을 함께 둘 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양심이고 공식 윤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도 지사가 갖고 있는 방대한 예산과 이 홍보 수단, 그리고 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기획 이게 말하자면 지사 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저 자신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지사 찬스를 쓸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박경수: 그럼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여당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이 경선을 치르면서 지사직을 갖고 있는 건 결국 문제란 얘기네요.

▶원희룡: 자신의 양심과 공직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제 저의 양심을 걸고 판단한 거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양심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 밖에서 들어온 분들의 정책과 비전이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역시 가장 큰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후보님이 내놓을 수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뭔가요?

▶원희룡: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 물량을 없애버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임대차 3법, 즉각 폐기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버린 집값에 대해서 내 집 마련에 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알아서 돈 벌어서 사라, 이렇게 해서는 이번 생에 집을 살 수 없는 벼락 거지들이 국민들이 너무 많고, 내 자신도 벼락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를 해 주자. 그러면 우리의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원금 상환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대신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돈이 모아지게 되면 국가 지분을 인수 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평생 거기에서 실거주만 하게 될 때는, 원금 상환 부담 없이 국가 지분이 절반인 상태에서 거기서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연간 7조 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면 22조 원을 가지고 서울에 우리 중위가격이 좀 넘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제일 비싸다고 보고요. 9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4억 5천만 원을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 주게 되면 1년에 5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9억 원보다 싼지, 아니면 지분을 50%까지는 국가가 지원 안 하고 20%만 해줘도 좋다, 이렇게 되면 가구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신혼부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무주택자 전체에게 대상을 넓혀 나간다는 게 원희룡표 반반 주택, 내 집 마련에 대한 국가 찬스, 이게 저의 정책이고요.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임대주택을 백 몇 십만 호, 월세 67만 원짜리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임대주택을 공공이 지금 부지도 없고 재원도 없이 저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되, 공공임대주택, 어느 세월에 지어서 언제 거기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차피 민간의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바우처, 그니까 이 세입자들의 임대차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국가가 바우처를 지원해서 내 집 마련이 안 되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안정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원희룡: 이 부분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박경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유권자들의 또 생각이 많이 담겨있으시겠죠.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고맙습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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