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가 1년 4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코로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중물가(市中物價)'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
당장 지난달 4월 물가가 2.3% 상승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가 1년 전 보다 2.3% 올랐다.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3년 8개월만에 물가상승률이 2%대 올랐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 것이 아니다. 쓸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쓰고 물건이 모자라서,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수요 측면 보다 공급 측면이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원인을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가장 먼저 기저효과(base effect)가 작용했다. 코로나19사태로 2020년 물가가 급락했다. 비교 시점간 숫자 차이에서 올랐다. 특히, 공급측면을 보면, 농축수산물 작황이 부진한 점이 두드러진다. 설상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원인도 작용했다. 실제 계란값이 급등했다. 여기에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그동안 추세를 보면, '1% 이내 상승률'에 머물렀다. 2018년 11월(2.0%) 이후 최근까지 0~1%를 오갔다. 지난해 5월엔 마이너스(-) 0.3%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물가오름세는 국제유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1.1%에서 3월 1.5%, 그리고 4월 2.3% 등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졌다.
주요 등락품목을 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의 민생고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파(green onion)가 무려 270% 급등했다. 사과(51.5), 달걀(36.9)과 고춧가루(35.3)도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10.9), 국산쇠고기(10.6) 등 육류 오름폭도 크게 조사됐다. 오른 품목을 보니,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식품류가 다수 포함돼 있다.
휘발유(13.9)와 경유(15.2), 자동차용LPG(9.8) 등 석유제품이 포함된 공업제품도 예외가 아니다. 공업제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그 가중치(333.1)가 서비스(551.5) 다음으로 크다. 해당 제품군의 변동이 전체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적은 폭이긴 하지만, 정부 관리물가인 '물값(상하수도료 1.1%↑)'도 올랐다. 먹고 마시고 나들이 오고가는 길 마다 '오른 물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급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오르니, 그만큼 돈가치가 떨어진다.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코로나 피로도[fatigue degree]가 높아지는데다 생활고(生活苦)가 겹치면서 민생난을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가 오름세를 관리하는 정부의 기여도는 적지 않다. 무엇 보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품목은 엄청나게 하락했다. 학교급식비(-100)와 고교납입금(-100)은 100% 면제됐고, 남녀학생복(-73~-72.1%)은 70%이상 내렸고, 지역난방비(-2.6%), 전기료(-2.1) 등이 소폭이나마 모두 내렸다.
'정부 관리물가((政府 管理物價)'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20%이다. 시장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이다. 해당품목은 고교납입금과 휴대전화료 등 46개에 달한다. 물가가 오르는 흐름에서 '정부의 관리물가'가 제동을 걸었다.
3월 물가상승률이 1.5%였다. 그러나,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실제 2%올랐다는 추정이다. 정부 관리물가가 약0.5%포인트(p) 물가상승을 제어한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서민의 지갑'을 지켜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4월엔 정부 관리물가의 영향이 다수 축소(縮小)됐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무상교육 효과(無償敎育 效果)가 사라지고 있다. 2019년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2020년 2월 2학년까지 확대했다. 처음 도입했을 때는 효과가 컸다.
하지만, 물가지수 산정을 '1년 전과 비교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월 물가지수에도 3월과는 달리 '관리물가효과'가 작아졌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 기여도에서 정부 관리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급격한 상승 보다는 완만하게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경제현상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물론 그 진리의 일부이지만, 항상 변화한다. 어떤 정책이든 시효가 있다. 구상하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실제 시행할 때도 변화의 흐름을 봐야 한다. 그것이 관리능력이다. 경제관리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를 맞고 있다. 변화의 실체를 놓친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 '사멸(死滅)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가만 보면 고집이 보인다. 스스로는 부리는 것 같지 않아도, 정책 당국자는 정책의 취지와 시행과정의 환경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코 '구중궁궐(九重宮闕) 신선(神仙)'이나 정중지와(井中之蛙)는 아닐진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언론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고, 글로벌 경제환경 탓을 한다. 그 탓도 적지 않겠지만, '인과관계의 직접+간접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길 바란다. 그래야 '변화하는 이치에 맞는 정답(正答)'을 도출할 수 있다.
정권 초기엔 기대가 있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이 '정말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회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았나!
작금(昨今)의 변화하는 실상(變化의 實相)을 정확히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양극화와 괴리현상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변할 것이고, '비판의 기준'을 높게 설정했다며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지나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능력이 부족하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라고 보여주길 바란다.
변화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제 5년 단임의 숙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조국사태 등 인사 난맥상(亂脈相)과 부동산 대책 등에서 보여준 내로남불과 구반문촉(扣盤捫燭)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過誤)'로 기록될 것이다.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 '4.7재보선'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 강세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대안세력'도 매양[每常] 다름없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우선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관리하는 자리부터 진영[frame] 논리를 떠나, 무엇 보다 민생을 보면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이치'를 실천하길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