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을 모두 지키는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다양화한다는 방안이다.
또 오시장은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오시장은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코로나19 지역발생의 70%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1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47명 늘어난 3만4638명이다.
서울 하루 확진자 247명은 지난 2월16일 258명 이후 56일 만에 최다 수치다. 100여일 동안 100명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422.0명으로, 직전 주(324.6명)보다 97.4명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재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3차 대유행을 넘어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고 보건당국은 2.5단계 격상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현재 확진자는 전국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n차 감염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지금의 증가 원인 중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때 오시장의 구상은 부적절하다.
만일 서울시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12시까지로 연장한다면 인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서울의 유흥업소로 몰려들 것이고 업소들은 이를 틈타 공격적인 영업을 하게 될 것이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으나 이 자가진단키트는 우선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비용도 제조업체에 따라 1인당 많게는 1만원 이상 드는 만큼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정확도도 낮게는 17.5%에서 7~80%로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유흥업소에 가기 위해 고객이 자기진단키트를 이용해 진단을 시작하고 길게는 30분 이상을 기다렸다가 음성이 나오면 입장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업소에 들어가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보면 자기진단키트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업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수기작성도 잘 안되고 있는 마당에 자가진단키트 이용 이후 입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과 이 키트는 확정검사용이 아닌 보조검사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오시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확진자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확진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 확진자를 통해 일반인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았으면 한다.
어느 여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역과 딱 맞다고 맞장구를 쳤지만 여당은 물론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이 나왔으니까 노래방 가서 마스크 벗고 노래해도 된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며 "우리나라 환자 발생 수준이 좀 더 낮아져서 1단계 수준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는 발열 체크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본다. 키트에 들이는 비용만큼 위험도를 낮추긴 어렵다"고 밝혔다.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는 있다지만 정부가 키트를 배달 해주어도 사용도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방역이 우월하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방역은 정치화되어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세력은 우리나라의 방역조치를 폄훼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28.2%이고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면이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유흥업소발 확진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방역을 모두 지키겠다는 '오세훈표 방역'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하다.
새로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편의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할만도 하지만 전 국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도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오세훈표 방역이 4차 유행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확산에 기름을 붓는다면 1년 3개월여 동안 살얼음판을 걷듯 숨죽이고 살아온 국민들과 사력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방역에 밤낮없이 혼신을 쏟고 있는 방역당국, 관계 공무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엄연히 컨트롤타워가 있고 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든 방역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흠결 없는 방역에 나서는 게 옳다. 지자체장의 엉뚱한 정책으로 인해 ‘안전한 서울’이 아닌 ‘코로나 서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