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를 보니 마치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된 모양이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처음 제기한 이후 보름 이상 연일 공무원 부동산 투기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의혹 제기 이틀만인 지난 4일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했다.

지난 11일 1주일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LH토지주택공사 전직원 1만4천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고작 20명의 투기 의심자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당초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LH의 투기의심 현직 직원이 13명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1차 조사에서 새롭게 밝힌 투기의심자는 7명에 불과했다. 비유하자면, 태산을 뒤져 좁쌀을 찾아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조사 자체 신뢰는 커녕 불신만 키웠다. '셀프조사'에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만 받았다. 

그러면서도, 국무총리는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투기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람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여론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 허탈했고 공허했다. 

 이런 가운데,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불과 3주 가량 앞두고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여야 정쟁도 극치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처럼 장외투쟁은 없고 그럴 사안도 아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동산 청렴도'를 과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그 가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보유현황'을 자진 신고받았다. 야당도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며 맞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도 특검 도입 등 공직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노피고 있다. 그런다고, 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거나 결과가 제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민 여론은 차라리 희망고문에 가깝다. 이러려면 법과 제도가 왜 있는지, 허울뿐인 외관만 치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LH 부동산 투기사태'와 비례하고 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열흘만인 3월 12일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일갈(一喝)했다. 그러나, 부동산 선전포고 만큼이나 싸늘하다. 오히려 무슨 뒷북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조소(嘲笑)가 나돈다.

 나흘 뒤인 3월 16일 급기야 사과했다.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총리 전쟁 선포 반응'과 다르지 않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월 15일 리얼미터와 YTN 의뢰로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국정 수행 지지율, 즉 긍정평가가 전주 보다 2.4%포인트(p) 떨어진 37.7%를 보였다. '30%대 지지율'은 지난 2월 1주(39.3%) 이후 5주만인데, 부정평가는 57.4%로 전주 대비 1.7% 오르면서 60%에 육박했다. 10명중 6명 가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결과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4년간 25번이나, 적어도 두달에 한번꼴로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만 올렸다. 시계열 추세로 정권간 비교하면서 서로 탓을 하겠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가격 앙등은 팩트로 기록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집값이 오르면서, 자동으로 공지지가(公示地價)가 오르고, 세금이 올랐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게 악재가 아닐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를 연기할 순 없지 않은가! 연기했다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사고, 더 파장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먼저하는게 좋다. 공자님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 취임사에서 말한 것 처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

그러나, 'LH 발(發)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등으로 국정관리능력에 비판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레임덕이 왔다는 성급한 비판도 있다. 어찌보면 레임덕은 '5년 단임제의 숙명'인지 모른다.

특히,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1년 안으로 다가오고, 당내 주자가 서서히 떠오르면 '당 장악력'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임기말 증후군'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통령 위상과 여야 권력 관계 이동 추세(shift of power)가 주목된다.

정책별 성과와 비판, 교훈은 '보다 훌륭한 전문가의 몫'이다. 다만, 회광반조(回光返照)하니, 초발심(初發心)이 조석간(朝夕間)이다. 중차대한 국정 현안이 발생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