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LH 땅 투기' 사태 속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난해 말 발의됐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회의장이 시끄러워졌다. 해당 법안은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1세대 1주택 보유'를 규정한다. 무주택자,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권을 보장하겠단 취지지만,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면서 다주택자 적대 기조를 강화하는 법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LH 투기에 분노하던 사람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지대를 사회 전체가 향유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까지 소환해 부동산 개념에 대한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주택 보유, 임대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다가 공급 감소로 주택산업이 아예 붕괴된 '베네수엘라'를 꺼내 들고 맞섰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다루는 정치권의 논의를 보면 거대한 싸움을 연상케 한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LH직원들의 책임과 처벌, 대책 문제를 차치하고서, 이 모든 사태의 한 가운데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과연 규제로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할지의 싸움말이다. 금리 인하로 급증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는 않는다. 그러면 누가 집을 산 걸까? 왜 매물이 사라진 걸까? 이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여권에서는 6월만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부과하는 6.17 대책, 7.10 대책이 적용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란 것이다. 정부는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할 수 없을 것이다. 6월 전까지는 공급 폭탄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은 아마도 이 모든 규제를 한 방에 깨줄 구조대를 기다리며 내년 대선까지 '존버'에 돌입할 것이다. 

  다만, 약속의 6월로 가기까지 과정은 험난하다. 당장 다음달 보궐선거는 'LH'가 치른다는 말이 나온다. 공공주도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추진해온 현 정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공의 투기가 발생했다는 건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입에서 '특검'이라는 가장 강도 높은 조처가 처음으로 언급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려되는 건, 이 사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에 관한 것이다. 벌써 2명이 숨졌다.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민심은 냉랭하다. 우연히 들른 곳에서 수근거리는 누군가의 소리가 들린다. "LH 직원은 어떻게 돈을 구해서 땅을 샀을까요? 대출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보니까 일부러 아는 사람 있는 은행만 찾아갔다고 해요. 은행에서 LH 직원인거 보고 내줬겠죠. 그럼 은행 직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또 누가 나올까요. 이제는 아는 사람끼리만,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