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 유지에 '지속 가능한 비상 대책' 강구해야

 코로나19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구촌이 '빚(debt) 덩어리'가 되고 있다. 전 세계 부채가 금융위기(2002~2009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먼저, 국제금융협회(IIF)의 발표내용인데, 2020년 전 세계 부채는 281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보다 24조 달러가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도 355%로 무려 35%포인트나 급증했다.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율'은 각각 10%포인와 15%포인트를 보였다. 10%이상 부채비율 증가도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2배 이상 3.5배 가량 급증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한, 부채증가비율은 멈추지 않는다. 올해만 전세계 정부 부채가 10조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국제금융협회(IIF)는 전망했다. 경기부양책을 전제로 산출된 숫자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민간부문 부채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비금융 부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65%로, 1년 전 보다 41%포인트 증가했다.

 지구촌 부채와 함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신용등급내 내려간 국가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먼저,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S&P, 피치 기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갔다.  영국의 국가신용등급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됐다. 캐나다도 떨어졌고, 이탈리아와 호주, 홍콩 등도 신용등급이 줄줄이 내려갔다. 아시다시피, 신용등급 하락은 중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가뜩이나 빚이 늘어나는데, 신용도까지 내려가니,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아직도 건재한 편이다. 코로나19 와중에서도 1986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급 가운데 3번째 높은 'AA'[S&P]와 'AA-'[피치] 등급을 지키고 있다. 돌이켜보면,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부채이다. 빚이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세계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직접 경고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하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46%를 넘어섰다. 올해 47.3%까지 올라가면, 중기 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자본이 썰물 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실제 외자 유출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외채에서 단기자금 부족과 외국인 보유비중이 선진국에 낮다는 재정당국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2019년 국가채무 가운데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채무비중이 7.3%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평균 20.4% 보다 3배 정도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채무비중도 낮다. 주요국 평균이 25.7%인데, 한국은 14.1%로 약2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규모가 늘어나면 재정뿐 아니라 국가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10년간 국가부채가 지금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국제신인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용이 떨어지면, 한국산 상품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즉,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실제 최근 부채 증가속도로는 예전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에 필적된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까지는 국가부채의 절대 규모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부채가 반복적으로 늘어나는데 대해 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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