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리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 주려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의 핵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 행위냐"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공세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한 발언”이라고 했다.
북한에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공세가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 첫 장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쓰여있다.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내부 검토 자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했다.
문서는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돼 있다.
또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대북 원전 관련 사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북-미 제네바합의 이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돼왔던 사안이다.
현 정부 역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문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특히 국제법상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원전북풍’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핵화와 함께 NPT에 가입이 돼도 원전은 미국의 원천기술과 라이선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북·미 간 원자력협정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적인 차원의 의료품 제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 그 거대한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핵이 있는 동안에 북한 원전 건설 지원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원전 건설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적었다.
천 이사장은 원전 검토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인사도 밝혔듯 실제로 정부가 경수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협의 없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현실성도 없고 맥락도 없는 공세에 불과하다.
또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경수로 기밀이 담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USB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판문점회담 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는 수력·화력 에너지 협력이 언급됐을 뿐 원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정상 간의 외교문서를 정당하고 합당한 절차 없이 야당의 공세만으로 밝힐 수 있겠는가. 밝힌다면 향후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와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교환하겠는가. 이는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정책 브레인도 많고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던 노하우를 가진 많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허무맹랑한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이런 공세로 뭔가 다른 이득을 보려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북풍’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볼만하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처절한 전쟁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의 부추김과 이기적인 인사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실물 경제 전반이 가라앉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런 서민들을 보듬고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까를 고민하는 게 옳은 일이다.
눈앞의 선거에만 눈이 멀어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지치게 하지 말고 없는 품격일망정 꾸어서라도 ‘정치의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