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엄습한지 1년이 지나며 우리사회는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도 깊은 골에 빠졌다.

지난 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에 비해 마이너스(-)1%의 역성장을 나타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 들면서 수출이 살아나면서 12월 GDP가 1.1% 플러스 성장 한 것이 역성장의 폭을 줄여 줬다.

정부여당은 세계경제가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친 것을 감안 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자평한다.

오히려 언론들이 OECD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고려치 않고 IMF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운운하며 비관적 기사를 양산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상대평가를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남이 삶보다는 나의 팍팍한 삶이 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국민정서 아니겠는가?

남에 등에 있는 20kg 짐보다 내 등에 있는 10kg의 짐이 더 무거운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소상공인이 아닌가 한다.

3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코로나 재난을 지원 했다만 2차,3차의 코로나 유행에 거리두기 등 방역이 강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의 더욱 피폐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0월13일~11월 3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대답했다.

평균 37.4%의 매출이 줄었다고 했다.

주목한 할 대목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감소는 50.9%, 기존 인력 임금삭감 36.1%, 기존 인력 감축이 19.4%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쓰나미에 이 정부들어 최저 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 등 시장이 감당할 여유가 없는 개혁적 정책이 경제 상황을 더욱 팍팍하게 한 것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매출 감소율은 12∼18% 수준이지만,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비용까지 고려한 실질소득 감소율은 98∼215%에 달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을 외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듯 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를 들고 나왔다. 

그 시기와 방식을 놓고는 갑론을박이다.

소상공인 손실 차액의 70%에서 90% 수준을 정부가 보조하자는 것이 요즘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더불어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최대 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방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월 24조7천억원이다.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백신 접종 등 세계적인 코로나 추세를 볼 때 올 연말까지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면 필요재원은 수백조원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

어디서 재원을 충당할 것인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라는 여당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경제 부총리의 충돌이 있다.

당장 뽀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을 단계로 갈수 있기에, 선거를 앞둔 집권당 입장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국채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반면 후세에 많은 빚만 물려줄 수 없다며 어려움을 좀 더 참아보자는 주장도 곳간지기로서는 훌륭한 자세임에는 충분하다.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인가 보다.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올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전용해 코로나19 위기를 알뜰이 대처하고 최소한의 국채를 발생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극복과 후세에 떳떳함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 전용 방안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계획을 짰으면 한다.

국회에 맡겼다가는 지난 연말 예산 계수조정 때 이른바 힘센(?) 뺏지님들이 짬짬이로 넣어 놓은 예산을 전용하기가 백년하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