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가 11년만에 감소했고, 감소폭이 22년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0년 연간 일자리가 22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천명) 11년만이다. 또,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1년간 취업자 감소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IMF 당시엔 무려 128만6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때 보다 약 6배 많이, 정확히는 5.85배 'IMF 실직'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IMF 당시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태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엔 아예 도산이 속출했다.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한꺼번에 수십명은 기본이고 수백, 수천명씩 직장을 떠나야만 했다.

 위기 때 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취업자 감소는 반복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8만9천명이 감소했다. 그 이후 11년만인 2020년에 처음으로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또,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외 멀리 보면,  37년 전, 1984년 오일쇼크가 덮쳤을 때도 7만6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진 2003년 18년 전에도 1만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코로나 19 때가 IMF 보다 실직 숫자는 아주 작다고 하지만, '22만명의 실직'을 보면 정말 간단치 않다.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의 경우는 더 더욱 심각하다.

 경기위기 등 어려울 때 마다 '힘없고 약한 자'가 피해를 더 입고 있다. 실제 2020년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은 30만5천명으로 오히려 2029년 보다 2.1% 증가했다.

 그러나, 상용직도 12월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됐다. 임시직은 31만3천명, 6.5% 감소했고, 일용직은 10만1천명, 7.1% 줄었다. 그런데, 임시직과 일용직 감소세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8월(-39만3천명)부터 11월(-20만7천명)까지는 20~30만명대를 보였지만, 12월엔 무려 52만1천명으로  50만명대를 보였다.

일자리는 코로나 19 확산과 방역단계 정도에 따라 비례관계를 가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확산이 커지고 방역단계가 2.5단계 등으로 높아질 수록, 실직도 그만큼 더 커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확산 즉시 실직이 반영되지 않는다. 시차가 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고용감소가 발생한다. 2020년 월별 시계열 추세를 보면 분명하다. 

 시계열 추세를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2020년 12월 취업자가 62만8천명 가장 많이 줄었다. 11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방역단계를 사실상 최고 3단계로 높였기 때문이다. '방역2.5단계'가 12월 17일까지 2차례 더 연장되면서 새해 첫 달인 1월에도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은 대면서비스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다시 보면, 도소매업(-16만명)과 숙박-음식점업(-15만9천명), 교육서비스업(-8만6천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악영향의 반사효과가 일어나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운수-창고업(+5만1천명), 농림어업(+5만명) 등은 증가했다. 

고용시장뿐 아니라 가계지출에서도 경제위기 때 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은 반복됐다.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可處分所得)을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소득 하위 1분위의 가처분 소득을 보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엔 마이너스(-) 25.3%이었다. 그러나 소득 상위 5분위는 마이너스(-) 5.9%에 그쳐,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만큼 경제위기 닥치면, 자기 주머니 돈이 부족한 소득 하위층은 쓸 돈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2020년 1분기 코로나 19확산기에도 소득 하위 1분위의 가처분 소득은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소득 상위 5분위는 6.5% 증가하면서, 무려 33배 가량 격차를 보였다.

 소득 상하위간 소득과 소비 격차는 2003년 신용카드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조선이나 고려 등 예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는 서민이 더 살기 힘들어진다. 

 경제격차가 심화되면 경제공동체가 붕괴된다. 여기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코스피(KOSPI), 즉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3,000선을 넘으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매일 출퇴근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급의 가치'가 갈수록 낮아진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격차'에다 최근엔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금융보험업의 호조세 등이 겹치면서 '산업간 괴리와 경제공동체 붕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생활자 월급쟁이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이런 까닭으로 사회적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심지어 '계층 사다리를 끊는 단절현상'도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청소년 시절 '경쟁력 높은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소득 하위계층은 또 다시 '가난의 대물림'을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회정책으로 뒷받침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경제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사회, 그리고 각 가정에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고민을 절실히 간절히 해야 한다.

 반도체와 가전 등 호황을 누리는 기업은 그 능력만큼 성과도 내고 있지만 독불장군은 없다. 플렛폼이나 비대면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공동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호황이다. 코로나19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주는 고용창출 그 자체가 사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민주국가 시장경제에서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사회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까지는 요구하진 않는다. 

 달력을 보니, 설날 명절 연휴[2/11~14]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 인정'을 가지고, 위기의 경제공동체를 살려내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