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극복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무너져 내리는 빙하, 길 잃은 북극곰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먼 나중의 일로 여겼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탄소중립 비전 선언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2015년)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국제적 과제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ㆍ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해 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환경보호 활동이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에너지 전환, 소비감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제 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첫발을 내딛어야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듯 어렵지만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밝히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예전에도 녹색성장이니 뭐니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계획 등을 발표해왔지만 개발에만 중점을 뒀지 실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바탕에 둔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돼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점을 2030년으로 보고 2030년까지 1.5도시 정도로 유지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2도가 넘게 되면 회복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2030년에는 4도 정도가 높아져 대재앙이 온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일부가 물에 잠기고 부산 낙동강 일대도 바닷물에 잠기고 김포공항 활주로도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한다. 전체면적의 6%인 5,885km2가 바다로 변한다고 한다.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2030년까지 1.5도 유지, 2050년 탄소중립, 이런 계획만을 보면 10년 후 30년 후 일이라 멀게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 곁에 재앙은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6월 24일 장마가 시작돼 무료 54일간이나 비가 내렸다. 2018년에는 1994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이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극이 녹아 내리면서 기후가 변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의 경우 이미 일부가 바닷물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서귀포 용머리 해안은 둘레길에 물이 잠기면서 콘크리트로 높이는 공사를 했고 1년 중 30여일 정도만 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용머리해안도 해수면 상승으로 지난 2008년 콘크리트를 발랐지만 탐방로 침수일수가 1년 중 300일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뿐 아니라 해안지대는 어디랄 것 없이 대부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는 1.8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현상은 농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양봉이다.
벌들이 이유 없이 죽고 전자파를 피해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다. 앞으로는 꿀값이 엄청 비싸질 수도 있다.
딸기 역시 봄에는 저온, 여름에는 타질만큼 고온이 이어지면서 수정이 안 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사과는 대구경북의 대표 작물이었지만 지금은 강원도 철원 양구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다.
제주도 감귤은 이미 전남 고흥 영덕에서도 재배된 지 오래다.
단감도 주 재배지였지만 전남 장성 경남진영 등이었지만 지금은 칠곡 영덕에서 나오고 있고 복숭아도 청도 화순 등지에서 재배됐지만 지금은 춘천에서도 나올 만큼 기후변화가 커졌다.
아열대 지방에서 나오는 참다래는 오래전부터 해남의 대표작물이 돼 버렸고 남부지방 하우스에서는 커피 바나나 등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작물의 다변화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아열대 작물을 심어야 한다고 역설할 게 아니라 이를 되돌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90%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석탄이 40%, 가스 26%, 원자력이 26%, 재생에너지가 고작 4%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은 나무에 기반하고 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산림지대의 나무를 베어내고 석탄을 채굴하기 시작해 이를 전기로 생산해 냈다. 나무 있는 곳에 석탄이 있으니까 나무를 베어냈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가 60기가 있다. 외국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재로로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다.
벨기에는 2018년, 프랑스는 2022년, 포르투칼은 2023년, 영국은 2024년, 아탈리아 2025년, 네덜란드는 2029년에 석탄발전소를 없앤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60기에 더해 현재 7기가 더 지어지고 있다. 전기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금지도 논의해야 한다.
우리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해 급격한 변화는 힘들겠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영국은 2030년부터 휘발유차 판매금지, 미 캘리포니아 캐나다 퀘벡, 중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도쿄 2030년에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가 된다는 것이다.
요즈음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는 테슬라는 40만대 모두를 전기차로 생산하지만 현대는 700만대 생산 중 20만대만 전기차로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일이기도 하다.
세계는 앞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된다.
EU는 “2030년까지 EU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2023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해 이미 배출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국내 기업에게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1억톤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 배출량 보다 2.6% 높았다.
이처럼 목표량을 넘긴 탄소 배출이 지속되면 우리 기업들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이 기후위기를 불러오는가를 학습하고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전환정책은 물론 우리의 산업구조 개편이 있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전염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우려할만하다.
지난 2002년 9개월 동안 전세계에서 775명이 사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2009년), 에볼라 바이러스(2014년),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2015년), 지카 바이러스(2016), 그리고 코로나19 역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서 생겨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후위기는 폭염,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덥고 습한 상태에서 전염병의 창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후위기 대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