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차원에서
각급 시도의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천 95건의 사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가운데는 건축 도시개발 관련 규제가
4건 가운데 1건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이들 규제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해
철폐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