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문-홍순헌의 정치CLASS]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인허가 늦어지고 공유수면 사용료도 면제?

■출연 : 권우문 전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수-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프로그램 : 권우문-홍순헌의 정치CLASS(부산정치S토커)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5년 2월7일부터 매주 금요일 8시 30분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권우문-홍순헌의 정치CLASS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이번 주도 두 분 패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우문-홍순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 박사님...그런데 왼쪽 가슴 쪽을 보니까 이쁜 이름표가 달려 있어요?

(권우문) 너무 예쁘십니다.

(홍순헌) 예쁩니까? B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것도 이제는 1년이 다 돼 가는데...주변 분들이 홍순헌을 너무 모른다...그래서 제가 밤새 연구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권우문) 제가 만약에 달았으면 홍순헌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우문 박사님은 왜 준비를 안 해 오셨어요?

(권우문)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튼 오늘 굉장히 이름표가 잘 어울린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이 좀 더 이름표 때문에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뽑은 주간 ‘묻혀진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부산과 경남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셔야 되는데...좀 알려지지 않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두 분의 시각으로 판단을 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권우문 박사님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권우문) 어제 파주 서부 전선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있어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또 북한군이 어제 또 군사분계선 침범해서 경고 사격 후에 지금 돌아갔습니다.

혹시 2015년도 8월 4일 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비무장지대 수색 임무 중에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이 2명이 중상을 입었던 사건을 보면서 북한의 도발에 의해 이렇게 희생된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우 개선이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 예산은 이런 분들한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국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꼭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우리는 국군 장병들에게 사명감을 또 가지고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또 그런 쪽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우문)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단 국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그냥 일상적인 생활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안보는 여야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 없이 철저하게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겠습니다. ‘묻혀진 이슈’ 홍순헌 박사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홍순헌) 저는 오늘도 부산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필두로 아 죄송합니다...88올림픽을 위해서 아시안게임이 2년 전에 있었고 88올림픽 때 만들어졌던 중요 시설 중에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허남식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해서 민자 유치를 공모를 했고 그 공모 결과는 현대 산업 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여 년 동안의 재개발을 한다라고 무성한 소문만 퍼뜨린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박형준 시장님이 오시고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홍순헌) 첫째는 지난 연초에 최종 상호 협약서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협약서에 의하면 내년 말에 준공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최근에 와서 각종 인허가에 문제가 생겨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어려운 조건 사항이 제시가 되면서 이 인허가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말쯤 돼야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는 요트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사업자들이...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1년이나 더 딜레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생의 문제를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84억원을 들여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데...그러면 준공을 하고 나면 30년 동안 이 컨소시엄이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무상으로 가지는거죠?

(홍순헌) 무상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함수가 들어있느냐 하면...요트 경기장은 공유 수면이거든요. 바다거든요. 바다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이용할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반드시 부과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제해 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운대 구청과 부산시가...

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계산을 해보면 30년 동안 1년에 약 한 200억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200억 곱하기 30년을 하면 6천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면제를 해주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1584억을 투자하고 6천억을 면제받는다...

그렇다면 이 시설 자체가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구심을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측면에서 박형준 시정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저는 또다시 한 번 짚고 싶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박형준 시정에서는 바로잡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관련해서는 그 시기도 좀 늦어지고 있고 또 해당 사업자에게 막대한 그런 무상 사용권이 부여가 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순헌) 그렇습니다. 이 정도 투자를 하고 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받는다든지 그리고 수익에 대한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불분명한 이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이 시민들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궁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이 두 분께서 이번 주에 픽을 하신 주간 ‘묻혀진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설문조사에 가깝다라고 해서 당장 이 부분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이 지방선거 공천룰 관련해서도 관련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순헌) 결과는 어제 저녁에 이 투표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언론에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정식으로 진행이 되는 투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투표를 참여하는 분들은 권리당원이죠.

당비를 최소 한 달에 천 원 이상 내고 있는 권리당원들에 한해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그 전국의 권리당원은 160만 명을 조금 상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 내용은 그 동안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민주당도 당원주권시대를 맞아서 정당화되는 선출직을 뽑는다든지 또 후보를 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에 대의원 제도가 있고 또 평당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의원은 그동안에 한 20배 정도의 평당원 1인 가치에 20배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투표 결정 권한을 줬어요.

투표 비율이 그렇죠?

(홍순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권리당원 그리고 대의원 모두 1 대 1의 기준에서 앞으로 의사결정 구조로 가지고 가자라는 게...이번에 전체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선거 공천룰 관련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홍순헌)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해서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많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로서 그랬을 때...그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파열음이 생기는 과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당원들 중심으로 뽑자, 당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자, 그래서 100%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뽑자라는 제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순번을 정하자... 여성 우선, 청년 우선 이런 것도 다 배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순헌) 그런 것들은 별개의 세부 과정에 의해서 선출직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당헌 당규가 개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가 끝나고 나면 아마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권우문) 저는 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 현역 단체장들이 이에 대한 지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권우문) 지금 보니까 평가 체제에 정량 지표라는 게 한 50%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인 PPT 프레젠테이션이 20%, 그리고 여론조사 30% 정도 들어가고 가감점은 마이너스 10%로 구성되는데...

정량 지표가 단체장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경제 지표, 그리고 리더십 지표, 그리고 당 기여 지표 등이 포함되고 그리고 각 단체장이 직접 성과를 설명하는 PPT 평가 방식이 이번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월 정도에 광역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심사를 돌입하게 되는데...저번에 말씀드렸던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는 아직까지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분위기는 현역 단체장들의 교체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지만 아직까지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현역 단체장들이 좀 긴장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권우문) 지금 개인 PPT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거고...그리고 자기 PR이 필요하니까 그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이제 처음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평가나 정성 평가는 기존에 계속 지방선거 때마다 해오던 거였죠?

(권우문)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아니면 부산 시민들이 납득이 가는 이 공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공정한 공천만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를 가져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현역 단체장 평가 이후에 국민의힘도 어떻게 공천 룰을 확정을 할지 저희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홍순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선출직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던 걸로...

이번이 처음이네요.

(홍순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다라는 관점에서 중앙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고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되는 입장에서 단체장들은 공천을 위해서 이게 줄세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계속 이 평가를 해 왔거든요. 선출직에 대해서는...

심지어 암행 평가도 해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최종 후보를 다음 후보를 선정을 할 때 적용을 많이 해 왔는데 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과정들을 도입하는 과정은 참 고무적이다...참 잘 되고 있다라는 칭찬을 좀 드리고도 싶습니다.

칭찬하시는 거는 방송 이후에 처음 아니신가요?

(홍순헌) 그렇지 않은데 제가 칭찬을 잘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천룰이 정당해야 되고 또 참여하신 후보로 참여하신 분들도 납득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정치 개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앞으로 공천룰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인근에 사시니까...양산에 사시니까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홍순헌) 글쎄요...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단지 최근에 보니까 이제 평산 책방 TV를 오픈을 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과 함께 그 책방에서 실제 돌아가는 과정들의 사회적인 이슈거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대화를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첫 방송에서는 청소년 시집 을 가지고 서로 분위기와 또 청소년들의 애로사항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놓고 아마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갑론을박이 많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왜 유튜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느냐에서부터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이런 말씀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전직 문재인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우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우문)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래 잊혀지고 싶어 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도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확장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나오셔도 크게 관심을 못 받을 것이다...

(권우문) 제 개인적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순헌) 관심을 못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다라는 부분과 그렇다고 하면 관심의 대상인 거죠.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호불호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고 단 이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대한민국 발전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에서 흘러가는 또 좋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우문) 관심도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일반 민주당 지지층이 서로 상반된 지지층 사이에서 상당히 비난과 이렇게 혼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저는 보고는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어떻게 그 유튜브 방송을 하시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또 국민들이 지켜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아마 이야기들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이 국내 이슈로 계속해서 덮이는 모양새인데 항소 포기 논란은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면서 그 이슈를 더 키우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발 등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마이크를 드리면 말씀을 마무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권우문) 제가 말씀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시고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권우문)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문제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모양새이고 여론 조사 결과도 잘못되었다는 게 월등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재명 정권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고 누구 하나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정치적 특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반대 입장인데...이번만큼은 분명하게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은 BBS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헌 박사님의 입장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 BBS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라디오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