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문-홍순헌의 정치CLASS] 항소 포기, 내란TF 등 PK서도 말.말.말

■출연 : 권우문 전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수-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프로그램 : 권우문-홍순헌의 정치CLASS(부산정치S토커)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5년 2월7일부터 매주 금요일 8시 30분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권우문-홍순헌 정치CLASS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두 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우문-홍순헌) 반갑습니다.

요즘에 독감 환자분들이 많아서 걱정인데...두 분은 괜찮으시죠?

(권우문) 네네 괜찮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스크 끼고 잘 다니고 있으니까...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이야기를 꺼냈지만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들...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뽑은 주간 ‘묻혀진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알려졌어야 하는데...그러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을 두 분의 시각으로 쏙쏙 뽑아내서 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김없이 또 권 박사님부터 합니까?

(권우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야당이 먼저 하시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께서 아침마다 너무 정치적 이슈를 꺼내서 저도 이 세상이 요지경처럼 가는 느낌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 먹거리부터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자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개선 방향을 가지고요. 미래의 원자로인 SMR 소형모듈원자료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강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인 원자력을 좀 더 강화하고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전 이슈는 또 환경 시민단체에서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지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SMR에 대한 그런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순헌) 그 부분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2033년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권 박사가 지적했듯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라는 단서 조항이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관세 문제도 큰 문제지만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한미 대통령들이 합의를 이르게 되는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다면 전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신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여야가 모두가 동의할 것 같다...그래서 저도 SMR 같은 신동력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우문) 하여튼 확실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찬성의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SMR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행정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홍순헌) 저는 박형준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이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또 드릴까 합니다. 해상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또 2022년 9월 15일 날 부산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상 스마트시티 조성 민관 합동 조사 전담팀을 구성을 하겠다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취지와 그리고 또 부산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또 그렇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5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고 또 부산시 자체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게 굉장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상 스마트시티가 될 수만 있다면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지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그러면 부산 시민에게는 박형준 시장께서는 헛공약을 하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밝히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그때 유엔 해비타트 관련인가요? 한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초대를 하거나 이렇게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란 청산 TF 공직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청산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지방 행정 곳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시각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권우문)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집단 반발을 했는데 이 정국이 시끄러운 논란이 있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다시금 내란청산TF를 전면에 걸고 공직 사회에 대한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란 청산인가...오늘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황교안 전 대표도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 영장이 그런데 그걸 보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직 기강까지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공직자들의 흐름을 어떤 형태로 바라보는지 그 시각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은 공산 국가에서는 있는 숙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까지 감찰한다...포렌식 한다...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로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는 새로운 국면 전환용인 게 아닌가 라고 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홍순헌) 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 관련 구속을 시키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에 대해서는 왜 구속을 시키지 않느냐? 이건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분들은 검찰총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번에 어제 구속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반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분명히 구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계속 그 말씀이 대장동 사건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계엄 협조자를 조사를 하자라는 것이지...전체 대한민국 공직자를 조사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반민특위 활동을 1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 군정이 시작이 되면서 1949년에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반민특위가 해체가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 부역하거나 일본에 협조했던 우리 민족들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그 잔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역사학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갑론을박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고민을 해보면 이번에는 반드시 이 내란과 관련된 12.3 내란과 관련된 공직자의 참여 여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그게 크든 적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법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조치는 돼야 된다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고 저는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우문)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안 된 것은 현재 검찰이 기소한 게 아니라 특검에서 기소했다는 내용과 특검에서 체포 영장까지 받아서 황교안 전 대표를 체포해서 구속 심사까지 했는데 구속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검찰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아니라 특검에서 기소를 한 거고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민특위 1945년 48년 말씀하시는데 왜 6.25 전쟁 이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죠? 보면 꼭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일제 시대에 여러 가지 형태들은 정확하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 만큼은 이야기가 없어요. 6.25 전쟁 때는 부역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6.25 전쟁만큼은 입 뻥긋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일제의 잔재에 대한 흘러왔던 1945년 광복절 전에 일제 치하 했던 내용들만 와서 부역자고 왜...이 애들이 일제에 찬동했고 부역자들 왜 처단을 하지 않았느냐는 개념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한 번도 6.25에 관련된 부분을 민주당에서 뭐라고 언급한 적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홍순헌) 좀 전에 구속 영장 청구는 검찰이나 특검에서 하죠. 그렇지만 구속 여부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그리고 6.25가 왜 발발이 되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왜 빚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빚어졌던 반민족적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단 그리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이념의 갈등이 생겼고 소련이 개입을 했고 미국이 개입을 하는 우리 민족은 제쳐놓고 양대 강국에서 개입을 해서 결국 이념 대결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6.25가 만들어졌고 6.25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과 반민특위와 지금 현재 12.3 내란 계엄에 있어서 동조를 했던 공직자를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것을 결부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역사학적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우문)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사를 좋아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배웠던 생각과 상식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6.25가 반민 특위의 잔재들을 해소를 못해서 6.25가 꼭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말씀이 또 되는데...어쨌거나 저쨌거나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북한에서 남침을 해 온 상태로 3년 동안 전쟁을 이끌고 6.25를 그때 여는 원인과 저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요. 그래서 이 이념적인 부분은 정말로 무서운 부분이고 형제 간에도 사실 이념적인 부분이 갈등을 조장하듯이 그 부분은 좀 다시 그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순헌) 역사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우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 해석을 하는 부분도 아직 다양하고 그래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란 청산 TF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이렇다라는 말씀들을 저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또 역사가 평가를 하지 않을까...

(권우문) 당연히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어가서 유동규, 남욱 대장동 사업 관련 1심 판결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 항명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이같은 흐름들이 PK 지역의 어떤 정치권 분위기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우문) 이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에게 상당히 좀 타격적인 부분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누구 예를 들어보면 감사원에 유병오 감사위원이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고 최재형 감사원장 퇴임식에 틀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노래가 맞지 않나 세상은 요지경인가처럼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해를 못 하겠고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했지만 항소를 함으로써 2심으로 넘어갔는데 왜 넘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지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배임에 대한 부분이 무죄 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 다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해서 항소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항소를 포기했을까라는 의구심은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사실 좀 짜증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순헌) 참 안타까운 게 우선 대장동 사건의 현재 재판 과정은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관련 사건은 별개로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지가 되어 있죠.

(홍순헌) 그렇죠.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별개 재판부입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우습게도 이렇게 희한한 짓을 한 이 사항은 다른 재판부죠. 유동규 관련은 그렇다면 봅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 검토하라고 한 것은 검찰총장이 권한대행이죠. 법무부에 문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걸 구두로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소 그리고 다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결정해야 될 일 아닙니까? 또 검찰총장 산하에 지방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검찰청 중에 이번에 담당 검찰은 중앙지검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지검장이 사퇴를 하는 이런 사태에서 그러면 본인이 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를 하지 않고 사퇴를 해버립니까? 그 권한은 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안 된다고 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검찰 내부망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정말로 현재 검찰 지도부였던 권한대행 등 어떤 부끄러운 줄 알아라...제발 우리 내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사실 이건 검찰 하부 조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우문) 커버를 하시긴 하셨는데 끝내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저쪽은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자체가 외부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이번에 이제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퇴할 때 퇴임할 때 또 어떤 형태로의 또 그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정말 잘못됐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움 그리고 갈등이 계속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순헌) 오늘 당장 노만석 권한대행이 비공개 뭡니까? 퇴임식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왜 비공개로 합니까? 당당하게 언론에 나와서 장관이 뭐라고 했다 차관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판단을 했다...그거 왜 못 합니까? 중앙지검장이 이런 보고를 해왔다...그래서 검찰 조직 회생을 위해서 또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이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한대행이 졸부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검찰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밖에서 지켜보는 분들은 해석이 좀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BBS 라디오를 통해서 권우문-홍순헌의 정치클래스는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BBS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