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문-홍순헌의 정치CLASS] 특활비, R&D예산도 내로남불?

■출연 : 권우문 전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수-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프로그램 : 권우문-홍순헌의 정치CLASS(부산정치S토커)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5년 2월7일부터 매주 금요일 8시 30분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권우문-홍순헌의 정치CLASS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우문-홍순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권우문-홍순헌) 잘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오신 두 분...오늘 어떤 말씀들을 꺼내 놓으실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 시간은 다들 알고 계시죠? 주간 ‘묻혀진 이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것만큼은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이게 좀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것들을 두 분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권우문 박사님부터 하셨는데 오늘도 어떻습니까?

(권우문) 홍 박사님께 죄송하지만...그래도 ‘묻혀준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조금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경이 멋있어요?

(권우문) 감사합니다. 누가 모델 닮았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기분은 좋았지만 하여튼 잘 느끼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 상황인데요.

제가 이 이슈를 꺼내려고 한 게 아닌데...언론 쪽에서 이번에 판결 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는데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 업자 5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년 정도 받았는데요.

좀 과하게 이번에 판결이 난 것 같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점에 있었던 결정권자만이 처벌받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헌법 84조에 관련해서 재판관들이...독립적인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알려져야 된다...

(권우문)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순헌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홍순헌) 저는 부산 먹는 물 관련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급수를 위해서 상수도에서 취수를 하는데...그 취수하는 곳이 경남 김해에 있는 매리 지역과 그리고 양산에 있는 물금 지역...이렇게 원수를 취수를 하게 돼 있는데...아시다시피 낙동강 물 자체가 한여름이 되면 늘 우리는 녹조라떼라는 단어를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부산 시민은 늘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급수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조금 살펴보면 19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사태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광역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거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따지면 400만 명이 사는 부산광역시가 물 문제를 먹는 물 문제를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그래서 부산광역시라든지 중앙 정부가 나서서 제 2상수원을 찾아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합천 지역의 황광 지역 합천댐에 있는 원수를 부산으로 공급을 해 오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그러면 하루에 한 90만 톤 정도가 부산이 필요하거든요...그 90만 톤이 필요한데...그 중에 한 48만 톤 정도는 부산이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동부 경남 쪽도 마찬가지 경남 김해라든지 이런 쪽은 낙동강 원수를 쓰거든요.

이걸 공급을 해 주고 부산 시민은 안전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급받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지금까지도 아직 전혀 이것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박형준 시장님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물론 부분적으로 창녕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좀 더 취수원 확보를 한다라는 이런 소식은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인 취수의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먹는 물...이 문제가 나는 더 급선무다...

시장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더 급하게 이 먹는 물 해결하지 못하면 박형준 시장님은 시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부산시 시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이슈 관련해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물 문제는 홍순헌 박사님께서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이 꼭 아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간단하게 경주APEC 성과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은 어떤지 지역의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권우문)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었고요. 경주시 및 경북도가 화백 컨벤션 센터라든지, 국제 미디어 센터 등 초대형 인프라 건설 개선에 나섰었고 그 다음에 도로나 숙박시설 간판 정비 등의 도시 정비를 통해서 계획을 잘 했고 그리고 시민 참여, 자원봉사 그리고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품격 있는 개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좋게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홍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홍순헌) 그렇습니다. 권우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APEC은 경주를 관점으로 보면 경주가 이제는 국내 관광지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통해서 그 동안의 숙제거리로 남아 있었던 관세 문제...이것이 해소가 되었고 해결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추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소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의 동조 체제 하에서 중국이 배제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거...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젠슨 황 NVIDIA의 대표가 오셨죠?

오셔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 세 분이서 형제의 애를...깐부라고 하는 정도의 단어를 쓰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큰 우리한테 선물을 주고 간 것이 NVIDIA 측에서 GPU AI를 하려고 하면 GPU가 반드시 필수 장비지 않습니까?

GPU가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5년 이내에 이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또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적인 대처 수단으로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게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AI 학습에 NVIDIA의 GPU 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요?

(권우문)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다 구성돼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국가라고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경주 APEC을 계기로 저도 부산의 그 어찌 보면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저희가 부산 아시안게임을 개최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개최를 해봄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그때 엑스포에 대한 실패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으로써 건설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순헌) 저는 생각에 아시안게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안게임도 부산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2030 엑스포를 유치 실패했는데...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부산에 꼭 엑스포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는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GPU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저장 능력과 연산 계산 능력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CP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CPU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핵심 부품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80%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GPU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GPU는 최근에 와서는 그래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픽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고 구현하려고 하면 이 GPU가 필요한데 특히 AI 시스템이죠.

이 GPU는 시스템 반도체로서 우리나라는 거의 20% 정도밖에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만이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그래픽 반도체 두 가지가 합쳐져서 AI를 구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이 GPU에 대해서는 26만 장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3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신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신동력원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AI 기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초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로 좀 놀랐는데 하여튼 거의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예산 심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 관련 설명을 했는데...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 문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발전 관련 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 예산안 편성된 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두 분 좀 공부를 좀 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우문) 이재명 정부가 728조원 규모의 그 예산을 책정했고 약 8.8% 정도를 증가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배정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역 자율성 강화라든지 또는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우선 확보돼야 될 것이고...그 예산만 주고 손만 떼면 사실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 간의 책임 소재라든지 후속 관리 비용의 문제도 발생하는데...약간 정치적으로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예산이라는 측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고 홍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홍순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특히, 부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장 코앞에 다가와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민주당은 열심히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부산에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정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면 역대 최고의 부산 지역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가덕신공항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다음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홍순헌) 간단하게 그냥 6980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보상과 그리고 신규 발주를 위한 예산으로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그 다음에 해양R&D 쪽에 135억을 이번에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해양 R&D는 아시다시피 해양 강국,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135억이라고 하는 R&D 해양 예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홍순헌) 그렇습니다.

(권우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8.1% 높게 책정했던 게 사실 재정 적자 재원 충당하는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 빚잔치 예산을 하는 거냐 지금 또 말씀드렸던 지역사랑 상품권과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는 장기적 성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산의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 사실 복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재고를 해 볼 문제고...그리고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698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다는데...지금 이게 공기 기간의 적정성이 있어서 저 84개월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108개월로 연장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기업의 입찰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일단 예산안을 보니까요. 2032년까지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우문)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이게 좀 어찌 보면 연계가 된 사업으로서 보면 가덕도신공항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홍 박사님도 말씀하듯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든가 엑스포를 다시 유치했을 때 큰 행사가 있으면 조금 더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부의 보조가 더 빠르게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헌) 제가 볼 때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해서 적정 공기는 결국은 한 96개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그래서 26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면 31년이나 32년 초반에 그 정도 예상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현재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국토부도 각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32년 초에는 개항을 한다라는 목표 하에 이재명 정부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조금 더 정리를 하면 728조라고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역대 편성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명 대통령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 진전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면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 그리고 통신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김대중 대통령의 역작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 강국, 반도체 강국 이렇게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 산업의 대한민국 먹거리는 뭐냐고 했을 때 막막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AI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이것이 바로 AI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8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중에서 보면 R&D가 35.3조나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죠. 연구를 많이 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의 마중물로 쓰겠다라는 예산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방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편성이 됐냐 하면 66.3조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고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권우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R&D 예산을 깎았거든요. 삭감을 해버렸는데...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린 부분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부분도 여러 재료로 만들었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올린 부분 그러니까 저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왜 전 정부에서는 반대를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를 다시 이번 정부에서 그걸 추가시킨 부분...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 누가 어떻게 해서 판단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하여튼 지금 저는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돈을 많이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냈던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이렇게 증액시켜서 정말로 이재명 전 대통령께서 AI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찬성하는 부분인데...그에 대한 또 이재명표 사업이라 해서 이 복지 부분에 돈을 푸는 이런 형태들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라디오를 마쳐야 되니까요. BBS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홍 박사님한테 바로 발언권 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어쨌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저희들 지켜보기로 하고요. 라디오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