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 1대1 감시…조두순법 시행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