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제조업자‧군 관계자 등 20명 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음향기 제조업자와 현직 대령, 브로커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66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업체 대표 조모 씨와 이를 도와준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비리에 관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브로커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한 입찰제안서와 평가 항목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장이었던 권 대령은 이 과정에서 성능평가 항목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시작돼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등의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철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