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사법권 남용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 100명이 참여한 법관 대표 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한 뒤 논의를 거쳐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표자회의 의결 사항에 구속력은 없지만, 대법원장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단위 판사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재판의 진행에 간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8년 만에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