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조경근 경성대 교수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한 달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국회 원구성 문제로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논란도 낳았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는 통합당이 원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PK 지역 의원들도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경근 경성대 교수 전화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1) 지역 이야기로 옮겨와서요. 여야 대립 구도에서 PK 지역 의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이죠. 부산 국회의원 18분이 계시고 15명이 통합당이고 3명이 민주당인데요.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2) 어떤 이유입니까?

-정당 안에서도 힘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소관계가 있는데...지금 민주당은 실제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 대표보다 김태년 원내대표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부산에서 민주당 쪽에서 힘을 써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다고...그래서 우리가 신공항 같은 문제에서 국토위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배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위원회로 간다든지 해서 부산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15명의 국회의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비껴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저처럼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이야기 조차도 사실은 언짢은 거죠. 당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역학구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언짢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부산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강력하게 회복한다든지 부산에 필요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힘을 내는 문제라든지 하는데서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질문3) 그러니까 자꾸 겉돈다라는...지적들이...

-완전히 겉도는 거죠.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그 표현이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질문4) 그러다보니까 국회 원내에서 서로 겉돌다보니까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핵심 현안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질문5) 그런데 그런 협력까지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당 안에서 뭘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시민입장에서는 원하고 보고 싶은 건 이를테면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경제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동맥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국회의원이 2명 씩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어 준다든지 거기에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대표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처럼 있는 것보다 훨씬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시민들의 박수와 호응을 얻을 수가 있는데...과연 그게 될지...지금까지 여야 협력의 부재를 보면 요원한 과제가 아닌가...희망사항이 아닌가 씁슬함이 있죠.

질문6)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은 하고 있는데...

-말만하죠. 말만...

질문7) 지역에서는 그런 레토릭은 더 이상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양치기 소년 같다.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신공항 이야기를 했다가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고 사라져 버려요. 이게 3번이 아니라 4번째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부산이 수도권도 어렵지만 부산은 더 어렵잖아요? 이럴 때 부산 안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지역에도 좋은 효과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능력있는 정치인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죠.

질문8)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능력 있는 정치인 말씀하셨는데요. 부산 지역 의원들을 한 데 묶을 수 있는 다선, 중진들이 안 보인다?

-다선이 있기는 해도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선 넘은 사람도 있고 3선도 있고 한데요. 다 자기 살길만 찾고 있는지? 자기 살길도 찾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지역구에만 이렇게 해서 다음 번 표를 얻기 위한 데만 정신을 팔고 있는 건지...부산 전체를 위한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아무래도 초선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부산은 초선이 지금 절반인데...초선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구조기 때문에 다선의원들이 좀 나서주고...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의 재선, 삼선 의원들이 나서줘야죠.

질문9) 부산 현안들이 참 많은데...?

-이번 경우에도, 부산 해양진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3천억 배정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엔 그게 무산됐어요. 추경에서 부산이 받은 혜택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부산 홀대론, 부산 패싱론이 나오고 있는거죠.

질문10) 민주당이나 통합당을 하나의 기존 세력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새로운 흐름들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해요. 무슨말씀이냐면요. 한국은 중도를 수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중도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세력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듣고 관심이 있는 척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힘을 모아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할 때는 중재하면서 실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정당이 있어줘야 되고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