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명식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교통안전본부장

●진행 : 이병철 기자

●2020년 4월 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앵커멘트] 매주 수요일 도내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 안녕하세요~

[이병철] 도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차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신명식] 제주도 차원 공용주차장과 주차빌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를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대한 또다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주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주차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식] 비어있는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것인데요, 오전에 회사나 가게로 출근하게 되면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은 자연스럽게 비어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어있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게 대부분 외부차량 금지라는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거든요.

주차면이 필요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곳에 주차가 허용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 본 분들도 많을겁니다. 이런 빈 주차장을 활용해 낮시간대나 오전 또는 오후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공유주차가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사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곳곳에 추가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차난이 썩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식]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심권으로 우선은 진입할수록 주차할 곳이 없고요, 주차면이 있더라도 귀한만큼 주차요금이 비싸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도 주차빌딩을 짓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쪽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도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구요, 또 주택가나 공공기관,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주차면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병철] 혹시 아직도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신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지역 전역으로 보면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비율은 114%거든요. 곧 주차장 주차면 수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건데, 문제는 도심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한 읍면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지만 실제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지점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읍면 행정에서도 이런 지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이 주차난을 부추기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다면 공유주차제도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해법으로 기대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갈등이나 문제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신명식] 공유주차는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인 경우도 주차면을 계약한 사람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줄 수 있구요, 대단지 아파트나 빌라도 주차장을 거주하는 주민들이 출근이나 외출한 시간대에 주변 회사나 상가,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대를 정한다는 점이 갈등이나 문제의 여지가 되기도 하죠. 주차면을 빌려주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데, 약속한 시간대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주차를 해버리면 기존 사용자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병철] 겪어보지 않은 만큼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할만한 다른 지역이나 , 나라 사례가 있는지.

[신명식] 주차난을 겪고 있는 유럽 대다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고, 국내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시행으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구요, 한편으로는 차고지증명제나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임대한 주차면에 대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주시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 빌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하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유주차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유주차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가야 할까요?

[신명식] 제주도가 올해 200여원의 국비지원으로 주차빌딩 10개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신축하는 것인데요, 공유주차는 기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을 절약하고 주차장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수익창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유주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제주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병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신명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