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국가적 재난기본소득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어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과연 이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처 입은 우리 경제 조금이나마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우선 소장님, 어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소득 하위 70% 가구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정도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금 중산층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중위 소득 150% 이내 가구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위 소득이라는 건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2020년 4인 가족 기준 월 712만 4,000원 이하를 수령하는 가구라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한 마디로 고소득층 30% 제외하고 중산층은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여당 민주당 안이 채택이 된 셈인데요. 당초 기획재정부는 중위 소득 100% 이내 약 1,000만 가구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이라면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물론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이 되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휘: 재난기본소득 이게 지자체별로 지급방식이라든가 금액에 있어서 천차만별이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런데 일각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 둘 다 선별적 지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꼽아보면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시켰다 소득 70% 이하를 중산층까지 포함시킨 수치이고요, 중위 소득 150% 이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 150이 아닌 100% 이내 가구수로 치면 117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게 서울시가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폭이 다소 줄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금액도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적게는 30, 많게는 50만 원이지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인 가구가 최소 40만 원이고 4인 가구 이상이라면 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참 오늘 아침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시도별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중복 수령 여부는 어떻습니까? 형평성 문제 논란이 있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중복 지원을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재난지원금을 발표했고 

 

▷이상휘: 네, 그렇죠

 

▶이인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늦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3중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인철: 정부는 이제 중복지원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10만 원을 주고요, 기본적으로. 포천시의 경우에는 별도로 4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휘: 1인당 아닙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포천 시민 가운데 4인 가구라면 지자체 내에서만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까지 받게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 9조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2로 나눠서 

 

▷이상휘: 8:2 

 

▶이인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7조 1,000억 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2조 원을 출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발표했던 지자체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에 내놨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상휘: 일종의 페이드아웃이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휘: 이게 고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아니, 세금 훨씬 더 많이 내는데 국가가 돈을 나눠줄 때는 쏙 빼느냐 상대적 박탈감이 많아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국민의 70~80% 수준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머지 20%, 30%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계에서조차도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하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이런 점을 의식해서 청와대는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전기료를 감면하는 카드를 온 국민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4대 보험료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게 되면 개인 뿐 아니라 기업들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이상휘: 당연하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원입니다. 국가재정 부담인데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석 달만 건보료를 50% 깎아줘도 보험료 수입이 7조 5,000억 원이고요. 감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게 되면 약 15조 원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미국도 비슷한데요 미국은 성인 1인당 1,200달러 부부 합산 2,400달러 아동도 500달러를 주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소득 9만 9,000달러 1억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나눠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고소득자 30%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우선 일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될 걸로 봐야 되는데 선별적 지원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계 재정에 도움은 될까요?

 

▶이인철: 일단은 생계가 정말로 어려운 분들 인근 상권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선순환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소비진작효과 과연 있느냐 경제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약 9조 원 정도 거의 1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모형을 갖고 있지만 이걸 단지 숫자로 몇 퍼센티지로 표시하지는 않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빚을 내서 하는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긴급한 사안이고 이런 성장률 견인효과보다는 오히려 소득 절벽,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는 점을 홍보하는 셈인데요. 통상 10조 원 안팎의 추경이 편성이 되면 성장률 견인 효과는 0.2%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최악의 경우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0.2%포인트 성장률 견인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휘: 일단 실효적인 효과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상휘: 재정건전성 괜찮겠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짧게 해 주신다면. 

 

▶이인철: 그렇습니다. 재원 조달도 문제인데요. 1차 추경이 10 조 7,000억 원 가운데 10조 원이 적자 국채입니다. 여기에다가 2차 추경 원포인트 추경으로 약 7조 1,000억 원 색출 구조조정 아껴쓴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적자 국채입니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0%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죠. 다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보다는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다행입니다. 

 

▷이상휘: 우선 급한 불 끄자

 

▶이인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목숨이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빠른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러나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그 부분은 여전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인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