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이종훈 평론가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여야 영수회담 의미와 성과

[배재수 앵커]
예.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전문가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이종훈 정치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배재수 앵커]
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들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10일 만에 여야 대표들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회동이었는데, 초당적 협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회담의 의미와 성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종훈 정치 평론가]
예. 뭐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죠. 여론의 압박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늦었지만 잘 된 회동이다 생각을 하고. 또 공동발표문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서로 좀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좀 서로가 타협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놓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응방안을 위해 여전히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 발 입국금지 등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것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종훈 정치 평론가]
그러게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회동에서 뭔가 좀 서로 타협안이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인들에 대한 전면입국금지 조치 취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의 일부 성, 일부 시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더욱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들 중에 분노하는 분들도 꽤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 그런데다가 최근에 확진자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확진자가 급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사실은 전면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회동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추경안,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것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좀 타협을 해서 중국인들에 대한 일시적인 확진자 급상승 구간에서의 한시적인 전면입국금지 조치, 이것을 차라리 정치적으로 빅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뭐 여러 가지로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사 조치해야 한다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정치 평론가]
글쎄요.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로 중국 정부가 두고두고 우려먹을 겁니다. 그 발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쟁 치르는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거 하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뭔가 결정적인 실수도 했고, 전쟁을 지휘할 기본 자질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할 텐데, 말실수 하나로 교체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과를 평가내리기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사태가 조금 더 진정되고 난 다음에 공과를 따져서 문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민생당 쪽에서 총선 연기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정치 평론가]
뭐 오늘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성엽 대표가 워낙 또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가서도 다시 그 이야기를 또 이제 거론은 일단 한 거로 알려지는데요. 다른 당 대표들께서 아마 다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시기상조 아니냐 내지는 그러니까 조금 무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월 초중 순 때까지 상황을 더 보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선거를 치루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때 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생당 쪽에서 제기하는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비상플랜 그러니까 컨틴전시 플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선관위 차원에서도 준비는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수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또는 격려하는 목소리가 경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또 소모적인 갈등이다 뭐 이런 것을 지양해야 한다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정치 평론가]
뭐 보수지지층들이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불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쌓인 게 있는 거죠. 조국 정국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적이 된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어 나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너무 남발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쳐서 탄핵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어느 정도는 물증 같은 것들도 확보되어야 하는 거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탄핵을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수 지지층 또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탄핵론은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 심증만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정색하고 탄핵을 할거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현재 국면에서는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과정에서 이번 탄핵 부분은 탄핵 주장 부분은 다분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수 앵커]
앞서 이제 총선 연기 이야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4월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인데요. 평론가께서는 여야 득표전에 이 코로나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정치 평론가]
만약에 3월 중순 지나서까지도 못 잡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그 전에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 또 관리를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오히려 여당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야당도 그 부분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고 추경안도 협조하겠다고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
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