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서영중 우정사업본부노조 부산지역본부장

● 진 행 : 박찬민 기자

● 프로그램; 부산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 방송일시: 2020년 2월13일 목요일 오전8시30분

앵커) 먼저 우체국 감축계획안의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2020년 올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4년내에 전국 우체국의 절반에 가까운 677개 우체국을 폐국하겠다는 계획입니다.부산,울산,경남 지역만 보면 약120개 우체국이 폐국될 계획입니다.

앵커) 과거에 비해 지금 우체국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가장 많을때와 비교해서 현재 얼마나 줄었습니까?

답) 가장 크게 줄어들었때가 2014년도입니다. 이때는 전년 대비 130개 우체국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계속 줄어들어 2013년에 1,746개였던 우체국이 지금은 1,436개가 되었습니다. 300개 넘는 우체국이 지난 5~6년 사이에 폐국이 되었습니다.

앵커) 현장의 노동여건은 실제 어떻습니까?

답) 사실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체국하면 집배원분들이 먼저 떠오르실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도 집배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충원과 시스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우체국은 집배원 외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합원인 행정, 기술직 직원들, 이 분들은 창구에서 우편물 접수, 금융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그 외 지원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우정사업 재정 위기 속에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 할뿐아니라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는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것 조차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휴직을 하면 인원을 충원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니까, 그 업무 부담은 다른 직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지요.

앵커) 요즘 택배나 퀵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체국의 부담도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 우체국은 정부기관임에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경영평가제도라는 것입니다. 우체국별로 목표가 주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민간 택배업체와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우리 우체국 직원들은 택배사업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단지 실적 부담때문이 아니라 우체국의 장기적 전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체국 감축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비용절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재정위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면서도 유일하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다시말해 우리가 벌어 우리가 월급을 주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체국 비용의 7~8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대부분은 우편사업에서 부담하는데 바로 이 우편사업이 적자인 것입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거쳐 집배분야 인력이 천명이 늘어나 우편사업의 수지가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매달 직원들 월급주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소연 할 정도입니다. 결국 들어오는 수입은 한계가 있고 비용을 줄이는 것 말고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당장 손 쉬운 방법이 동네 우체국을 폐국해서 사업비,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인력도 자연히 감축되기 때문에 우체국 폐국을 선제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입니다.

앵커) 우체국 폐국으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노조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들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도대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우체국의 절반을 없애버릴려고 하는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우정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엄연히 정부기관입니다. 전국의 절반이나 되는 우체국을 폐국할 권한이 과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일 그 위임된 권한 행사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이를 위임한 장관, 대통령의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전혀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바로 주민불편입니다. 정부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과연 우정사업본부에서 폐국될 우체국의 지역 주민에게 왜 폐국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입니다. 막말로 돈 되는 곳은 놔두고 돈 안되는 곳은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우체국은 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체국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체국 폐국은 결국 우정서비스 마저 양극화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종사원이 약 4만3천명입니다. 이중 공무원이 3만여명이고, 비공무원중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하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 7천여명, 기간제 비정규직은 1천5백명정도 됩니다.

앵커) 이런 방침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80개 우체국이 폐국되면 약 2천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거라 예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지옥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체국은 전국 어느 곳이든 있습니다. 우체국 절반을 없애버리게 되면 2천명의 청년일자리와 지역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점을 시민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 노사간의 대화는 꾸준히 이뤄져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 대화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노조에서 볼 때는 다른 방안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노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답) 우선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체국 폐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우체국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 노조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끝으로 우정사업본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제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년동안 절반의 우체국을 없애고 나면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 상황이 나아지냐고.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년 뒤에는 어쩔거냐고 물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후임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그때 이 조직에 없을 거니까요.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어도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