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주도였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관위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은 불허했죠.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송언석: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제 얘기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있었고 또 한국당은 일찌감치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날 상정된 8개 안건이죠 1시간 30분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는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 고민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처리하신 이유가 뭡니까? 

▶송언석: 먼저 사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실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민주당 정권의 어떤 폭정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세균 총리는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네. 

▶송언석: 어느 것 하나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것이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총리 후보자는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소명하고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심상정, 손학규 또 정동영, 박지원 이런 분들이 머릿수로 어떻든 간에 임명 동의안 처리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입법부의 수장이신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내려앉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 헌법의 중요한 정신을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터 정세균 총리 임명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국회가 결과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행정부의 시녀로 전략하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을 막지 못한 점은 상당히 국민에게 송구하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안 부분도 잘못되었지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주어진 야당의 권한인데 이 부분을 국회의장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또 살라미 전술로 국회를 쪼개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치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일단 뭐 제1야당 배제된 채 법안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방금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 정세균 총리 내정 동의안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시켜줬다 말이죠. 여기에 있어서 제1야당의 책임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언석: 야당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정국을 끌고 나가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여당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야당 책임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언론 마당을 통해서 야당을 약간 억압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따른 절차가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차가 무시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상적인 사고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당연히 정국의 흐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미 강행 통과하기 시작한 것은 예산을 말입니다. 예산을 회의 부속 법안을 먼저 통과를 시켜서 세입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거꾸로 했습니다. 예산안을 먼저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처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그런 점에서 이미 잘못된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당에서 필리버스터을 했습니다마는 법들을...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강행 처리를 했죠, 살라미 국회를 열면서. 지금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1를 통해서 강행 통과한 선거법에 대해서 통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다시 하라고 그랬죠

▶송언석: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다시 보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한테 다시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벌써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좀 균형적인 여야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휘: 총선에서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언석: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따라서 국회부터 정상화되었으면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어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정당이 정당명에 비례자유한국당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선관위 선택은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언석: 저희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12월 20일 경인가 12월 말 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앙선관위가 어떤 정당의 창당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에 따른 요건만 갖추면 위성정당이라도 어떤 정당이나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상휘: 네, 그런 인터뷰가 있었죠. 

▶송언석: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자체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창당 자체는 비례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비례한국당 창당은 가능하다고 하는 해석인데 그게 갑자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한국당이 21대 총선에 나오면 한국당이 의석을 과반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문자내용이 캡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시뮬레이션에 여당이 놀라서 혹시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닌가 

▷이상휘: 여권의 힘이 작용했을 수 있다 

▶송언석: 네, 그렇게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누구죠 그 조해주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특보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 당시에 임명 때도 논란이 있었고요 

▶송언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 이미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 조해주 상임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지난 12일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당법에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의 명칭은 기존 정당의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된다고 했었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있었던 내부의 해석과 또 다른 해석으로 최근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해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될 어떤 선관위의 자세가 결국은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 중립성을 이미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그런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당에서 검토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당 이름이 모호하면 안 된다 유사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정당법 41조라 말이죠. 정당법 41조는 조금만 신경 쓰는 다 알 수 있는 법인데 당에서 이걸 검토 안 했습니까? 

▶송언석: 검토가 다 됐죠.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2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고 그런 설명을 우리는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상휘: 아, 유권해석을 받은 적은 없으시고 

▶송언석: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이상휘: 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송언석: 네, 네.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신력을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믿었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당 자체의 이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비례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명칭으로 접수를 시킬 건가요? 

▶송언석: 이름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돼 있지만 이름과 구성원 대표자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다 대응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일단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그렇게 나쁜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이 비례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명칭이 접수되게 되면 또 그만큼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송언석: 뭐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통과됐느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정국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준비하고 또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휘: 선관위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관계없이 비례정당 창당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송언석: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보수 통합에 대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이 제시한 통합 3원칙 수용하겠다 통합 논의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송언석: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위원들께서 전부 다 통합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가치 헌법적인 질서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점에서 통합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국에서는 4+1이라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어떤 야합 결사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다수가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우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는 기본 방침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에 최대한 전력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253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하는 것을 결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탈당하셨던 분들도 전부 재입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과 관련된 어떤 그런 조치들은 가시적인 조치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내부적으로 걸림돌이 많을 것 같은데 창당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통합을 위한 교통정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친박계의 소위 친박계 반발도 만만치도 않고 공천권 이러저러한 기득권 싸움이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송언석: 지금 특정 계파에서의 반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 알려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아, 잘못 알려졌다

▶송언석: 네, 물론 한두 분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통합해서 손을 함께 잡고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휘: 아, 동의를 하고 있다 

▶송언석: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는 점을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의견을 함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떤 계파적인 대립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고 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반대 쪽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상휘: 그렇게 보신다

▶송언석: 음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또 공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대의명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길만이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점에서는 다들 동의하니까 그래서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충분히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 간에 어려움도 있고 난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합에 대한 전제가 소위 말해서 반문 연대 통과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파가 단합하고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일종의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새보수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통합적 의미를 한국당과 새보수당 당대당 결합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한국당의 통합과는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언석: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당 통합 당연히 정당이 형성이 되어 있고 창당되어 있고 기존에 당이 있다 그러면 합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대당의 통합인 것이지 개인 간의 통합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통추위에서 우리 당과 새보수당을 비롯해서 여러 우파 정치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모여서 통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당과 당 간의 어떤 통합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상휘: 그렇게 갈 것이다

▶송언석: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통합을 위한 원칙적인 측면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한국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한국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통합에 대한 의미를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송언석: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정파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당으로서는 한국당과 새보수당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고요 

▷이상휘: 정당으로서는 

▶송언석: 그렇습니다. 현재 정당으로서는 두 당밖에 없고 그리고 그 두 당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통합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지도부 간에 의사를 합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당 간의 물밑 대화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휘: 의원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까지도 가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결과 나오면 공방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언석: 사실 이렇죠. 중간 간부 인사는 이미 예견돼 있는 것이고요. 검사장급 지도부 인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은 검찰학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검찰학살이라는 용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나 법무부의 인사권을 이용한 수사 방해 아니냐 

▷이상휘: 수사 방해다 

▶송언석: 네, 수사 방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과 대검의 부장을 맡고 있던 검사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정권적인 차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라고 하는데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송언석: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에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주도해서 지방선거에 개입한 듯한 그런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대검에서 수사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잘못된 선거에 관여했던 부분 이걸 수사하니까 갑자기 그 수사를 지휘해온 검사장들을 전부 해체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외압에 의한 수사 방해로 측근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있겠지만 이미 지도부를 다 와해를 시킨 상태이니까 중간 간부 인사도 유사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이래서 다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으로 되돌아가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그때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인가요 임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잘 수행해 오고 있던 윤석열 총장과 그 검찰에 대해서 갑자기 외압에 의해서 수사 방해를 하는 이런 식으로 행태가 바뀌는 부분은 두고 두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언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