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늘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협상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번 회의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 측은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 원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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