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경 (사)부산장애인부모회 회장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 설립, 부지 못 찾아 예산 반납 위기"

● 출 연 :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도우경 회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장애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벽은 높기만 합니다. 특히 교육부문은 여전히 열악한데요. 지금 부산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장애인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도우경 회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지금 부모회에서 국립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 추진됐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교육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국립 특수학교 2개 영역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직업 중점학교, 문화예술 중점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업 중점학교는 국립 공주대 부설로 짓고 있고요.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는 국립 부산대 부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어에서 확인하셨겠지만, 문화예술을 중점, 특화한 특수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교육부에서 논의한 것은 2년이 지났고요. 본격적으로 부산시와 설립을 위한 협의는 10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3) 일반 장애인 학교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에 15개 정도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특수학교는 교과 과정으로 정한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도 있고, 일상 생활 훈련을 지원하는 커리큘럼을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특성화 학교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자면 예술고, 예술중학교와 같습니다.

질문4) 장애인들을 위한 특성화학교는 처음 설립이 되는 거죠?

-네, 전국 최초입니다.

질문5) 지금 공주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부산대학교 부설학교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립부지는 어디고, 예산은 확보가 됐죠?

-아직 설립 부지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6)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부산대에서 검토해서 1안, 2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부산시가 허가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설립 부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주는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계획도 발표되었고요. 발표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부산시는 아직 부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 32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되거든요. 320억 원이 두 달 정도 지나면 반납해야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7) 부산대에서는 부지에 대해서 근린공원 용도 해제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변경해제 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부산대에서 제안한 부지가 대학 경계랑 금정산 근린공원이랑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근린공원이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 생태 등급 2등급이라고 해요. 환경훼손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부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8) 그러면 대안부지는 부산시나 부산대, 교육부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그런 논의가 부산시와 부산대, 교육부까지 최종 논의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살펴보니까요. 학교 부지를 정해줘야하는 곳이 부산시 시설계획과더라고요. 시설계획과는 공원운영과에서 용지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원운영과는 거기가 생태 등급지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환경단체 반대가 심하다 부산대에서 대안부지를 모색해 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부산대는 부산대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대안부지를 만들어내기에는...무리한 구석들이 있는 거죠. 이처럼 폭탄처럼 돌려막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시행이 된 게 없습니다.

질문9) 지난 10개월 동안 행정에서 서로 미루다가, 부산대가 찾아보라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왜 부산대는 지난 9월에서 부지 허가를 신청했나요?

-제 2안 부지를 협의하고, 부산대가 제안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반려였던거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맞물리다보니까요. 환경단체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서운함 점이 있습니다.

질문10) 어떤 점이죠?

-환경과 더불어 살아야되고 환경파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환경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아이들의 학습권이 어떤 상황인지...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제되고 살고 있는지, 소외되고 살고 있는지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 주셨습니다.

정작 우리가 어떤 가치나 어떤 지향을 놓고 바라봐야하는지 우리가 합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간거죠. 저희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함께 윈윈하고 지역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기회를 안 주시고...장애인 학습권은 소수자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1)지금 10개월 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공론화되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공론화된 상황에서 두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전국의 부모님들도 와 주셨고요. 기자회견 마치고 부산시와 면담을 했습니다. 민원조정실도 있고 시민소통실도 있더라고요. 공원운영과와 도시계획과 등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산시가 주말에 발표한 입장문도 있었고요. 인권과 환경은 같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방식들을 찾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민원조정실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대안부지 모색해보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산대에 제안을 역으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단체에 통보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질문12) 시점은 언급하던가요?

-11월 첫 주까지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질문13)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사이에 부산대 측과 부지 논의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부산시에서 제안한 부지가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부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바람이 있고요.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서울 쪽에서 강서구 서진학교를 지을 때 지역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님들 무릎을 꿇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 일은 지역 주민에 대한 무릎 꿇음이었다면 만약에 부산시가 올바르게 조치를 안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전국 최초로 부산시를 상대로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14) 면담을 하실 때 부지에 대해 대충 어느 지역 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들도 학교를 이용하는 당사자들하고 협의들이 필요한 지점들도 있어서 그 과정들을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5) 마지막으로 부산시와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장애인 학습권은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장애인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지역의 환경이다. 장애인도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시민이다. 그 권리 주체라는 우리들의 공통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삶을 다수와 소수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참여와 배제의 문제로 바라봐 주십시오. 시민으로써 필요한 교육을 받고 노동하며 지역일꾼으로 성장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것들은 우리 함께 일궈야하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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