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볼턴 보좌관 경질설은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볼턴 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배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말씀하신 것처럼, 전격 경질은 아니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내에서 볼턴 보좌관의 위치가 그동안 굉자히 입지가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나 또는 북한문제 전반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유연성들을 발휘하려고 할 때마다 볼턴으로 대표되는 강경 우파가 붙잡는 그것을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점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지금 정도에서는 외교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볼턴 보좌관이 그것을 또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 그럼 앞으로 대북 협상 분위기가 좀 유연해지게 되는 겁니까?
김 :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지금 보면 오비이락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낙마시키는 해임시키는 그 바로 직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북미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늘 이야기했던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진정성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볼턴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매우 미국의 어떤 신뢰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그동안 북한의 입장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볼턴 보좌관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협상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해왔는데, 이번에 볼턴 보좌관의 해임이 아마 그것이 그 이전의 북한 측에 통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해임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전 : 예. 그러면 그동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엣가시 내지는 걸림돌 역할을 했던 볼턴 보좌관이 경질이 됐기 때문에 북한도 좀 태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김 : 뭐 저는 북한도 상당히 환영하는 논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트럼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북한은 받은 것으로 이해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신호를 미국도 북한 측에 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북한 실무 회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 이 달 말 재개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봐야죠?
김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달 말 재개 가능성 9월 지금 한 1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9월 하순이라는 표현을 최선희 제1부상이 했는데, 결국 9월 하순 정도에 한 번 정도의 북미 실무 회담이 열려야만 그래야만 뭔가 흐름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전 : 예. 올해 안에 연내에 협상을 마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북한이.
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라고 봐야 하는데, 미국이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대체로 외교 활동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9월 달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 바로 10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 : 꼭 연내로 맞춰야 하나요? 실무 협상이 잘 되면 연장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 : 그렇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대선 일정이 내년 11월 3일 대선이지만, 사실상 선거 운동은 내년 연초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정도가 골든타임이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뭐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노벨 평화상 관련해서 대체로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에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를 발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9월 10월 정도에 북미 실무 회담이 두 세 차례 개최가 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최소 한 번 정도가 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정도, 뭐 이렇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노벨평화상도 굉장히 근접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전 : 그런데 어쨌든 북미 협상이 잘 되려면...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게 새 계산법 가지고 오라,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유리그릇 다루듯 다뤄야 되는 게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큰 것들을 꺼내놓고 그것을 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 우해서 새로운 입장들을 내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빅딜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알파를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스몰딜 영변을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가자는 것인데, 이 입장들이 서로 반 발짝 없이 물러나면서 서로의 어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 그것이 결국 새로운 방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장을 미국이 갖고 와야 된다는 북한의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일방적으로 새로운 입장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북한도 역시 부분적인 양보를 통해서 상호 간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구동전의 자세로 쉬운 것부터 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으로 가는 그런 접근법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