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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 대외경제 의존도 80% 韓 경제, 日 수출규제로 큰 타격…'52시간 근로제' 유예로 리스크 줄여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아침저널 | 승인 2019.08.09 08:27

■ 대담 :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세 가지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딱 한 개만 수출 허가했습니다.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봤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일본의 속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집권여당에서는 우리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 민주당의 확실한 경제통이십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원욱: 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요즘 친일 반일 민족 독립 애국 이런 얘기 많은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주 52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걸 발의를 하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훅 들어가는 질문에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애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 경제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원욱: 그러게요. 정부에서 참으로 고민이 많죠. 우리 경제가 워낙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데 대외경제 의존도가 8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외리스크가 워낙 커졌죠. 미중 무역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경제에 악신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정부의 대외적 경제정책의 일부 수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줬죠, 지난번의 최저임금이나. 

▷이상휘: 수정이 약간 됐죠. 

▶이원욱: 최저임금이 2.5% 인상하면서 약간씩 보여줬는데 경제 활황기에 쓸 수 있는 정책과 경제가 불황기에 쓸 수 있는 정책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52시간을 조금 더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경제의 리스크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 52시간 이 부분은 상당히 노동계의 반발도 많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건데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상당히 형성이 돼 있는 편입니까? 

▶이원욱: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40년 만에 시행되게 되는 52시간 그다음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만든 것을 이제 와서 시행을 미루는 그러한 제도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겠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과연 수용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현재 근로시간이 59.6시간 대략 6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2시간으로 줄였을 때 8시간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그걸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중소기업 업계의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게 이미 24만 명 정도가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8시간 줄어드는 만큼의 사람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일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더 수급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상휘: 일종의 그러면 노동에 대한 경직성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을 좀더 확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원욱: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유예하자는 것이 노동 경직성을 이걸로 해서 확보되는 이런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상휘: 일단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정책기조에 대한 변화 필요성 이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정책기조가 달라진 형태의 발표도 하고는 했습니다마는 민간택지분양 상한가 제도 이런 것들도 미뤄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서 정부가 다른 형태의 입장 변화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꼭 선언적이지 않더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욱: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이고요. 그리고 OECD라든가 IMF 이런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이 정책이 참 성공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 전반에 대해서 폐기를 요구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폐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투자 여력이 있는 곳이 결국에는 국가와 대기업이거든요.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함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소득 주도 성장 아니면 OECD 얘기했던 포용적 성장 이런 것들이 비슷한 개념이어서 그러한 정책을 좀 더 가져가면서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큰 틀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환경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아침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포토 레지스트 수출 일본이 규제 품목이었는데 허가를 했다인데 갑자기 허가를 일본의 속내도 궁금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빼는 조치를 연괴했다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외교적 협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연인가요 아니면 서로 지켜보자는 의미인가요? 

▶이원욱: 지켜보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포토 레지스트 3대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겠다 심사를 해서 건건이 수출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 최초에 허가신청한 것에 대해서 30일 정도 걸려서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크에서 배제하고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있었죠. 특히 일본의 경제계에서도 우려가 심한 상황이어서 일본 스스로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또한 한국은 WTO라고 하는 자유무역 정신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우선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국도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 더 숨 고르기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크국 제외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 소속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기업 지원 방안 중에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욱: 국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소재 부품들을 제대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거리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일본의 부품이나 일본의 소재를 가장 많이 우리가 수급을 해 왔거든요. 사실 그것이 전 세계에 일본만이 독점하고 있냐 이렇지 않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같이 고려하고 이번 기회가 한국의 기술 자립의 기회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수출해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반도체, 휴대전화,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등의 이런 전통 주력산업 철강도 마찬가지죠, 석유화학.이런 모습 사업에 사실 외국의 부품이나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외국의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반도체만이 아니고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일본의 의존도가 워낙 큰 거라든가 이런 소재나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화해 나가는 것 이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김상조 실장이 5대 그룹 경영진하고 조찬회동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일 전선 형성했다 아니면 시기적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욱: 소통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나 한국 경제의 정책 톱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등 노동계 노동도 이제는 더 이상 노동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거든요. 이런 그룹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고 그 현장 목소리를 통한 정책의 이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남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은 문제죠. 

▷이상휘: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소재부품장비특위 이런 걸 출범하고 이른바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게 당장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당장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원욱: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재를 만들고 R&D하고 그걸 양산하고 이러려면 몇 년씩 걸리는 제품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술개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아니면 이미 양산 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인이 안 나서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 곳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인 상태에서 그런 소재나 부품도 있지만 99%까지 가 있는데 양산을 못해서 하는 것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당에서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만약에 모든 기술이 다 개발이 끝났는데 테스트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을 못해서 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인허가를 단축하고 공장을 빨리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양산체제를 갖춘다고 한다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자립화가 가능하다 이런 제품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없다고 보기에는 과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과한 평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은 멍청한 이론이다 이러면서 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부론은 작은 정부가 친시장 중심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원욱: 그러게요. 민부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말씀만 있었지 그것을 정식으로 이론적 체계를 갖춰서 된 용어가 아니어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부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을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민부론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자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직은 힘든데 다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적 도그마에 갇힐 필요는 없다 이건 이미 OECD라든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와 거의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용적 성장의 한국형 버전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어적 도그마에 갇힐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여야가 그런 용어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같이 깊이 고민하면서 한국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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