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원상복귀되나 싶었던 국회 끝내 불발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시간 만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 문제 또 최근 승차공유경제죠. 타다의 불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신 분인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경진: 네, 김경진입니다.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김경진: 오래간만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먼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 불발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에 소속돼서 오후 3시부터 저희 상임위를 열어서 회의를 진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과방위 상임위 회의를 얼마 정도까지 진행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조금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30분쯤 지나서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가 됐고 그래서 내일부터 국회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는 그런 전통이 왔어요. 그래서 다 잘 됐고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안 계시는 상태에서 상임위 진행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러면 회의는 일단 우리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오시면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상임위를 마쳤거든요. 그랬는데 오후 5시에 총리 시정연설이 있다고 거기를 갔는데 시정연설을 한참을 기다리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더니 이게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부결됐다 그런 통보를 듣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제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이상휘: 이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데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과정에서 상호 고소고발이 지금 많이 돼 있거든요.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50여 명 돼 있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아마 20~30명 정도가 서로 고발이 돼 있어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직 자체가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감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호 간에 대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어떤 물밑의 심리가 어제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휘: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권의 사과 이 부분이 결국 고소고발 취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죠? 

▶김경진: 본질은 그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본질은 그거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한국당을 패싱하고 하는 절차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고소고발까지 다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그대로 합의를 받아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거겠죠. 

▶김경진: 그렇죠. 그래서 어제 보면 문구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합의 하에 처리한다, 중간 정도에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걸 가지고 결국 부결의 빌미나 명분이 됐다고 하는데 실은 이건 말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은 상호 간에 고소고발 취하하고 다음 선거를 편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욕망들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민평당은 어떻습니까?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사과하고 고소고발 취소하고 이랬으면 괜찮다는 생각 없으십니까? 

▶김경진: 지금 어차피 이 상황의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본질이 지금 공직선거법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법개혁특별법이야 그건 상호 간에 논의를 해도 되고 해서 할 여지가 충분하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안을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선거법 부분은 이게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 28석인가가 줄어드는 이런 안이어서 사실은 전국의 어느 지역 특히 영남 지역도 그렇고 호남 지역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용되기가 여야를 불문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정국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패스트트랙 올라간 부분을 차라리 합의해서 철회하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휘: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 합의안 조항 말이죠. 구속력이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더 상세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합의안에 따라 처리한다 이 문구가요. 

▶김경진: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말씀 전언에 따르면 이게 합의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하는 문항은 결국은 합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패스트트랙을 그대로 진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합의 문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본질은 상호 간의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또는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 어떤 문구의 미세한 차이보다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의 본질적인 기류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거죠. 

▷이상휘: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경진: 힘이 빠졌죠. 힘이 많이 빠졌고 본인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만나서도 사실은 아무 얘기도 할 여지가 없어져버린 이런 상황이고 당 내부에서도 결국은 신뢰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과연 원내대표 리더십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 점부터 의문입니다. 

▷이상휘: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소위 활동 이런 것들을 정상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반쪽 논란이죠?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임위 또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또는 저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소위 여기는 돌아가겠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가령 법사위라든지 소위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도 법사위하고 예결위에서 막혀 있으면 사실은 국회 전체가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스톱해 있는 거나 진배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한국당 그리고 국회 정상화 문제는 이 정도에서 짚어보고요. 의원님께서는 검사 출신이니까 이 문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세금 체납금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데 청문회 통과 여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경진: 글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납을 하고 여태까지 돈을 안 냈다면 모르는데 또는 장시간 돈을 안 냈다면 모르는데 체납금액도 대체로 100~200만 원대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금액들이고 체납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납부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실수에 의한 체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청문회에서 부결될 정도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국회에 나와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표시라든지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하셔야겠죠. 

▷이상휘: 사과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의원님하고는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경진: 같은 청에서 한 번도 근무는 안 해 봤고요. 인접 청에서 제가 고등검찰청에 근무할 때 인접해 있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6개월 정도 서로 안면은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물평을 하신다면? 

▶김경진: 보편적으로 보면 정말 강골 검사이고 강단 있는 검사다 검찰 내외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댓글수사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故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대선 불법 선거자금 수사할 때도 또 그때 안희정 당시 보좌진 기소했었던 이런 전력도 있고 보면 그 순간의 잡은 권력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반대되는 기소라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목선 논란인데요. 북한 목선 논란인데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 해당될 수 있나요? 

▶김경진: 글쎄요 군 형법 고발은 과도한 주장인 것 같고요. 다만 본질은 결국은 우리 군이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보면 경계 소홀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계 소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군이 책임을 져야 되고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결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군 형법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과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여론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처음으로 지적하셨는데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카카오 카풀과 타다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한 불법이다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 용어부터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승차공유다 이러면 이게 놀고 있는 차를 함께 나눠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카카오 카풀도 그렇고 타다도 그렇고 사실 이게 돈 받고 사람을 태워서 실어나는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돈을 받고 여기에 운송사업을 하는 택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국민들의 의식을 호도하기 위한 잘못된 용어를 그쪽에서 선택을 해서 퍼트리는 거고요. 가령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사실은 미국이나 선진국보다 굉장히 잘돼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죠. 

▶김경진: 그런데 우리나라 택시제도도 사실은 택시요금 그다음에 택시기사들의 어떤 전과라든지 건강 이런 질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교통의 체계 문제 이런 큰 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본다면 승객 분들은 택시가 출퇴근 시간이나 술 마시고 집에 갈 때 잘 안 잡히고 조금 지저분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실제 체감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택시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타다나 카카오 카풀이 실은 자가용들 또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택시영업계로 무작위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택시 제도의 근간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가령 택시요금을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가 올리려면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 허가를 받고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타다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을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택시가 없어지고 전부 타다로 대체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타다가 택시요금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 내외로 시간별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가령 타다가 대세가 되면 정부에서 택시요금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택시요금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2배에서 5배 정도로 껑충 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택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완전히 없어져버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택시기사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있지만 택시기사가 되려면 전과도 없어야 되고 사고경력도 5년 내지 10년 동안 없어야 되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치밀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택시운전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타다나 카카오 카풀 기사들은 그냥 자가용 운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휘: 누구든지? 

▶김경진: 누구든지. 특히 타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매일 매일 하루 단위로 고용이 되는 일용직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도 안 되는 4대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규직이고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택시기사님들은 해고하려고 한다면 무슨 합법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 처리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에 의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다 기사님처럼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어서 사회안전망 보장도 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의 어떻게 보면 운전수송체계가 대한민국 교통체계에 전면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승객들이 느끼는 택시 안이 지저분하고 택시기사님들이 불필요한 말을 걸고 택시기사님들이 조금 돌아가고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잘 안 잡히는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건 택시라고 하는 큰 틀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내부의 제도 내에서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유상교통운송체계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면서 타다라든지 카카오 카풀같이 불법적인 서비스를 그냥 사실상 용인하는 방식으로 택시체계를 파괴해버리면 대한민국 사회의 교통을 위한 어떤 큰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손해가 너무 많을 겁니다. 

▷이상휘: 타다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시민들의 선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걸 부담을 무릅쓰고 입장을 내셨는데 특별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김경진: 이게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상임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래서 사회의 혁신을 일정 정도 가져오는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법체계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가 작년에 1.3%에서 조그마한 영세자영업자들은 0.8%로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0.5% 낮추려고 정부가 무한한 노력을 거쳐서 이게 낮춘거거든요. 그런데 가령 벤처기업에서 배달앱 하나 만들어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으면 중국집이라든가 피자가게 이런 데서는 10~25%까지 배달앱에 매출가격의 그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배달앱을 만든 기업가 입장에서는 본인들 표현에 의하면 유니콘기업이라고 그래서 알리바바나 이런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게 꿈이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피자가게, 우리 지역에 있는 중국집,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회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도 투자하고 혁신을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혁신이 너무 일방적으로 골목상권을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은 아까 타다 같은 경우도 전부 비정규직 기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 고용 안정성을 깨뜨리고 사회의 최소 안전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혁신이 나아가고 기술 발전이 된다면 이건 우리 사회가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기술 발전,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문제점 타다라든지 카카오 카풀의 문제점 또 배달앱과 같은 과다 수수료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휘: 공정과 공생의 차원에서 제기하신 문제다. 간단하게 30초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택시업계, 공유승차업계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경진: 일단 공유승차업계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불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중단하셔야 되고요. 정식으로 택시회사를 아예 인수해서 택시 면허를 받은 타다 차량, 택시 면허를 받은 카카오 카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사회발전 교통체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전산 체계를 같이 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체계 하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최대한 결합해서 하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휘: 법체계 안에서 하시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러 가지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