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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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궜던 소식과 이번 한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지난주 주말 계속해서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북한 어선 문제 말이죠. 국방부 발표와 다른 사실들이 하나 둘 오늘 아침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해경은 북한 목선 첫 조사내용은 군은 물론이고 청와대 국정원 주요기관에 세 차례 거쳐 보고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국방부 내용과 이렇게 많이 달렸죠. 
 
▶최순애: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해경이 이제 최초로 신고 받은 게 이제 15일 이제 6시 15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청와대나 군 정부당국에 이제 보고를 했고 정확히 ‘삼척항 입항’이라고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그게 한, 그리고 거기에 GPS나 통신기계를 보유했다, 작은 목선이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게 보고를 했는데 이틀 뒤에 17일 날 국방부가 발표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발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마치 이제 어떻게 표류하다가 뭐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상휘: 네, 큰일 아니다 뭐 이렇게
 
▶최순애: 네, 
 
▷이상휘: 오해할 수 있도록 
 
▶최순애: GPS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의 거짓말은 또 명확히 이래요. 해경으로부터 방파제에서 북한 목선을 접수했다는 상황을 전파받았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수동적인 거고 
 
▷이상휘: 수동적이죠.
 
▶최순애: 네, 또 작게 표현하는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뭐 또 이게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냐면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 부두 끝에 스스로 접안했다, 이렇게 마치 떠내려 오다가 이렇게 닿은 것처럼 방파제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북한 목선이 엔진을 가동해서 움직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군당국이 국방부가 왜 이렇게 축소 내지는 은폐하는 발언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상휘: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 핵심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말이죠. 군 언론 브리핑에 현장에 있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이게?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자체는 어쨌든 이 이 경계태세가 흐트러진 것 아니냐는 쟁점이 하나 있고 
 
▷이상휘: 음.
 
▶최순애: 그리고 국방부가 그거를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문제가 또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청와대 이제 안보실 행정관 이제 군인이에요. 안보실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국방부 브리핑에 두 번이나 참석을 했는데 
 
▷이상휘: 네.
 
▶최순애: 왜 그랬냐는 게 쟁점이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관
 
▷이상휘: 네, 행정관.
 
▶최순애: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는 대목을 이제 이렇게 야당은 지적하는 거죠. 청와대의 어떤 지시와 개입으로 이 사건을 이제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 그럼 청와대는 왜 그랬냐, 지금 북한을 너무 의식해서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작게 가져가려고, 아니면 그냥 지나
 
▷이상휘: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순애: 네, 지나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대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이 지적을 하는 거죠. 
 
▷이상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게 군 발표문 자체는 문제는 없었다, 질의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순애: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특히 이제 어떻게 보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 과정을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올해 2월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로 그 기대가 사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그리고 이제 대북협상에 대한 어떤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마당이고 
 
▷이상휘: 네.
 
▶최순애: 또 작년 9.19 이제 군사합의 이후로 군의 경계태세를 조금 우려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는 마당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양 경계태세가 이제 펑 뚫린 것 아니냐, 또 군이 알아서 너무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안보 불안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최순애: 네, 그리고 군 기강 해이 문제 또 안보 어떤 위협 받는 불안한, 특히 지역주민들은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들은 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 불안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윤 수석의 발언은 조금 발언 자체도 적절치 않고 또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윤 수석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냐면 이제 국방부 브리핑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그리고 뭐 이상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 게 국방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떤 계획된 작전 행동을 했다가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거 상당히 의문 
 
▷이상휘: 아니 이상한 게 무슨 
 
▶최순애: 네, 뭐가 지금 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국방부가.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혹을 낳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청와대가 이게 어떤 이 사건을 다루면서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인정하는 대목이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북측 선원 4명이 왔을 때 이게 보도가 나가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남북관계가 경색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보의 문제고 우리 군 주권의 문제이고 뭐 국민 안위의 문제인데 이 사건 자체를 일단 진상을 그대로 밝히고 
 
▷이상휘: 네.
 
▶최순애: 대안을 세우거나 뭐 문책을 하거나 경계태세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장 북한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왜 저럴까, 이게 뭐 과정이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의혹이 자꾸 낳고 있는 겁니다. 
 
▷이상휘: 네, 이리 저리 뭐 생각을 해 봐도 윤도한 수석이 한 얘기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표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사건 발표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좀 강경 대응을 유지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지냈던 김영우 의원 중심으로 해서 입항 진상조사단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순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사과하라는 거고 국정조사 수용하라는 거고 그리고 안보라인 교체하라는 겁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회가 지금 이제 개문발차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임위 활동은 하겠다,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이상휘: 선별적 상임위 활동.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국방위라든지 운영위라든지 청와대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관련된 상임위 활동은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오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진상조사단이 이제 현장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를 더 해 나가면서 어쨌든 규탄 대회는 계속 할 것 같고 국정조사는 어쨌든 관철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뭐 한발 한발 국회 정상화 즉 국회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의지로 봐야 되는 거죠?
 
▶최순애: 근데 어쨌든 말은 명시적으로 
 
▷이상휘: 네, 명확하게 뭐 국회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좀 그러니까. (웃음)
 
▶최순애: 정상적 개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입항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김현준 국세청장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뭐 법사위 같은 거, 기재위 같은 거 상임위도 해야 될 것이고
 
▷이상휘: 이게요.
 
▶최순애: 또 붉은 수돗물 이게 또 관련해서 대정부질의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환노위나 행안위 상임위도 하겠다. 이제 한 6개 정도 상임위를 거론 했는데 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여당에서 특별히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그냥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전방위적인 상임위 활동을 그래도 개시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사부작사부작 이게 뭐냐면요. 음악적 용어로 하면 페이드인입니다. 서서히 이제 들어간다 라는 건데
 
▶최순애: 근데 이제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뭔가 지금 전제조건을 내걸고 그것이 합의가 될 만하면 또 다른 전제조건을 내걸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국당도 지금 책임론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모양을 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 하겠다. 지금 이럴 타이밍이거든요. 
 
▷이상휘: 뭐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판이 더 클 것 같아요. 
 
▶최순애: 네, 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과감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게 좀 모양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자, 뭐 국회 복귀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이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후보 청문회가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최순애: 네, 워낙 이제 주목을 받아 왔던 인물인데다가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뭐 윤 총장 내정자보다는 이제 뭐 가족의 문제가 더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아마 야당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도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거리가 많다, 공격 거리가 많다, 
 
▷이상휘: 네.
 
▶최순애: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이게 뭐 의혹 상태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좀 약간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상휘: 자, 지난 주말이죠. 황교안 대표 말실수가 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최순애: 그 숙대 강연을 했어요. 이제 1학년 학생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취업 얘기를 하면서 한 학생의 예를 들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학점도 엉터리고 3점도 안 되는데 또 토익 점수도 뭐 800점이었다, 근데 대기업에 들어갔다,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뭐 영자신문 편집국장도 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자기 재능을 많이 키웠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뽑아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 맨 끝에 그게 누구냐, 우리 아들이다라고 껄껄껄 웃습니다, 본인도 겸연쩍었는지.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게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자리에서 아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난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황교안 대표가 페북에 뭐라고 올리냐면 사실은 아들의 학점이 3.29다, 그 다음에 토익점수도 925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뭔가 더 공분을 샀고 이 아들이 연대 법대 출신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연대 법대 출신에 토익 925점에 학점 3.29 그리고 
 
▷이상휘: 3점이 넘네요. 
 
▶최순애: 네, 그리고 이 당시 아들이 거기 입사할 때 황교안 대표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내정 전 단계거든요. 
 
▷이상휘: 전 단계죠.
 
▶최순애: 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스펙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또 지적도 받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황교안 대표가 학생들의 어떤 문제 의식 학생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는 전혀 공감되지 않은 얘기를 좀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일고 있는 겁니다. 
 
▷이상휘: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노이즈마케팅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뭐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최순애: 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티가 난다’ 내지는 ‘동티를 내다’
 
▷이상휘: 동티가 난다. 
 
▶최순애: ‘동티를 내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굳이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뭐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뭐 건드려서 뭐 스스로 걱정이나 해를 입힌다, 이런 뜻인데 뭐 어쨌든 호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동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동티가 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 어떤 인식의 한계, 감수성의 어떤 한계 이런 것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식과 뭐 감성과 감수성의 한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축척되는 거고 우리 마음의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명확한 한계인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계는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극복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의 이런 그 지금의 대표로서의 행보, 스피치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전략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심사숙고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치인의 생산도구라고 그러면 유일한 게 말이거든요. 말인데 이게 그래서 지도자들 특히 뭐 야당 대표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공식 선상에 나갈 때는 거의 이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을 한단 말이죠. 주변에 이런 검증을 안 하는 가요? 
 
▶최순애: (웃음) 그건 저도 알 수 없는데요. 
 
▷이상휘: 네.
 
▶최순애: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말을 할 때 이게 맥락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식 저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전에 사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준비를 안 하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상휘: 글쎄요, 참. 
 
▶최순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전후의 문제가 뭐고 그래서 방향이 어때야 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접근과 끊임없는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EQ가 당장 안 되면 당장 IQ라도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이제 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밖으로 자꾸 나가서 이렇게 아지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앉아서 공부하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휘: IQ가 아니라 EQ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맞아서 경제 투톱을 전격 교체 했는데 둘 다 동시 교체는 정말 이례적인데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최순애: 일단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어떤 경제 부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음이 되게 급하고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문제의식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휘: 네.
 
▶최순애: 저는 전격교체에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서둘러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어쨌든 부리는 게 좀 필요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렇기 때문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일단 일을 해 본 사람 전격 바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그리고 이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현재 실장이 된 분의 입장이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년 총선 때까지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못 내면 국정운영은 큰 장애에 봉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성과 문제의식이 좀 있는 발언인 거죠. 지금 내년 4년 내년 이제 4월 총선에 민주당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이 내건 어떤 정책들이 다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려면 그거는 제1차적으로 지금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을 성과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제1 과제거든요. 그건 특히 일자리와 소득 부분에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조금 더 당장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것 같다는 일단 느낌은 좀 줍니다. 본인의 일성들이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상휘: 지금 뭐 정책실장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는데 되자마자 재벌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오히려 기업의 투자활성 이것들이 좀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순애: 저는 이제 꼭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상휘: 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최순애: 저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도 뭐 사실 엄청나게 칼질이 일어나고 드라이브를 걸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내재적 판단이었거든요. 
 
▷이상휘: 좀 변했죠, 스탠스가.
 
▶최순애: 네, 저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갔을 땐 그 자리에 적절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어떤 현실 정치에 맞는 어떤 현실감 있는 조정하는 역할을 이제 기대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연장선에서 당장 이제 최저임금 부분 인상부분 사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상휘: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최순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최순애: 그런 역할을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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