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권영세 전 주중대사/3선 국회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년 만에 방북했습니다. 1박 2일 간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아주 환대를 받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과연 이번 방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던 비핵화 협상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선은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릴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시자 전 중국 대사이셨죠. 권영세 전 대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입니다.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권영세: 네, 오래간만입니다. 

▷이상휘: 우선 1박 2일의 일정이었습니다마는 북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권영세: 물론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G20 정상회담 중에 미중,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걸 더 봐야 좀더 정확하게 나타날 텐데 현 상황에서도 물론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NYT지(뉴욕타임스)도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가 하나의 대미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총평으로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 그리고 중북 간 경제 교류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대북 제재 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특히 이 문제가 현재 남북미 간에 진행돼 오다가 앞으로 북미중 우리가 빠지고 중국이 대신 들어가서 북미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즉 한국이 패싱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대체적으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만 표시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질타하면서 앞으로 남북미에서 남북미중으로 북핵 해결의 구도가 바뀔 테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태도를 볼 때 한국이 패싱 당한 채 북한, 미국, 중국 사이에서 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린 두 가지 다 우리로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관리가 아주 잘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황 관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대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중국의 적극적 역할 이게 대북제재 흔들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비핵화에 있어서 우리가 패싱 당하고 북중미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이 협상했다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나요? 

▶권영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소위 인내심 발언에 대해서 우리 언론 특히 우리 전문가들은 주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가 당분간 계속해서 유예될 거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분석을 했는데 이번 회담 중에 북한이 미국의 소극적인 또 지난 4월에는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태도를 소극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태도를 소극적이라고 그리고 현재 교착상태를 미국 탓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북한은 현재 자기가 내놓은 안들이 자기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최선 최대의 안이니까 이 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태도가 변하기를 기대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마지막 마지노선을 확실하게 더 공고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권영세: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대사님께서 봤을 때 그럼 궁극적으로 대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중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운전대 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대사님께서는 비핵화 협상에 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권영세: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은 최소한 적극적인 중재자를 자신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기분 나쁜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을 중국이 하겠다고 나서고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도 그걸 지지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중재재가 될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가 문제가 될 텐데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최근에 5번의 정상회담을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가졌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을 한 번도 갖지 못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중국에 대해서도 그래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도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때의 중국이 지금 하고 다른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한중관계하고 지금의 한중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대사로 있을 때 심지어 사람들이 5,000년 역사 중에 한중관계가 가장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사드 문제 이후에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홀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한중 정상회담에 참여해서도 직접 듣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은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자기 지도부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북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 내에 왔다갔다하면서 정상회담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중관계가 지금 하고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국제 상황 특히 미국과 중국 관계가 그 당시 미국과 중국 관계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오바마 정부 때도 미중 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까 NYT지(뉴욕타임스)의 얘기도 미국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북한 문제를 레버리지로 쓰겠다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중국이 잘 해결해서 잘 나가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아주 나이브(naive)한 생각이고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하나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경제 문제로 더 안 좋아지고 있을 때 특히 중국 내부적으로는 후계 문제가 아주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이 이전 지도자 이전에 확립된 시스템하고는 달리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 시도되는 케이스인 만큼 중국의 다른 원로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어려워진다면 들고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정도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강경한 입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낀 모습이 반드시 긍정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대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끼어들 경우에 비핵화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왔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권영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중재자이고 뭐가 간에 판에서 아예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 패싱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렀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은 북핵 문제 혹은 한반도 문제 전체가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전형적인 국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문제만 다 떼면 다른 문제는 그때 막말 얘기도 나와서 깽판 쳐도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남북 문제로써 모든 걸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였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주변 강국들 주변 강국이죠. 특히 우리 주변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문제보다는 남북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나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오는 걸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주변국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미국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중국하고도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북한 입중에서도 중국이 중재자로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버거운 상태로 만들었어야지 오히려 북핵 문제가 잘 풀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관련해서 우리 남북 문제를 동서독 문제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동서독 분단 당시에 외교장관이었던 디트리히 겐셔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독의 우스갯소리로 하늘에 비행기 두 대가 날아가면 이 비행기든 저 비행기든 둘 다 겐셔가 탔을 것이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외교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외교장관은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갈 때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서독의 지도자들이 분단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소위 포츠담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포츠담 회의에서 독일이 끼지 못한 상황에서 독일 문제가 전수국들의 협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었는데 그 문제가 반복될 것에 대해서 콤플렉스 수준으로 걱정을 다는 얘기인데 우리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 전반도 우리가 끼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주변국들의 이해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결국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휘: 그게 콤플렉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권영세: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인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서 김정은이 좋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반겼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상휘: 좋은 내용이 아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영세: 하나는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고 만에 하나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오히려 걱정스러운 면이 더 큽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G20와 관련해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한번 뭔가 끌어당기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에서 남북 정상회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없을까요? 

▶권영세: 저는 사실은 이미 제 입장을 어느 정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우리를 북핵 문제 해결하는 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미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마는 다만 북한이 우리를 잘 알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좌파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매몰차게 남북 정상회담의 거절하지는 않고 의미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북핵 문제 진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의 형식은 갖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이제 바야흐로 국제사회의 눈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관심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G20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미중 정상들이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것이 가장 관점이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은데 대사님께서는 어떤 대화가 나누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권영세: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가 그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현재의 현안인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국내 문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재선 문제, 중국 같은 문제는 홍콩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지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호락호락하게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 문제도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가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격적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제재 완화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식의 내용을 주로 주장을 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오늘 보니까 제재도 1년 연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독자 제재죠, 미국의. 
그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북한이 핵의 완전한 해결을 하는 데 더 강조점을 두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요구하고 중국한테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겉돌 가능성이 크다

▷이상휘: 겉돌 가능성이 있다 핵심을 회피하고.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방송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세: 오래간만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휘: 별말씀을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권영세 전 주중국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영세: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