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은진 제주시청 공보실 주무관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3년 3월 14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제주시정 소식

[앵커멘트] 네 매주 화요일은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시정 소식 시간인데요. 제주시청 공보실 이은진 주무관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이은진]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제주시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면서요?

[이은진] 제주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철] 감면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은진]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천700만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343건에 4천9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추가로 모집하네요?

[이은진] 제주시는 이달 21일까지 정원미달과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명을 추가 모집하는데요. 모집은 3개 분야에 10명으로 ▲지역대표위원 1명 ▲직능대표위원 3명 ▲일반주민위원 6명 등 입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학교 교육 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병철] 네, 다음 소식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안내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내용이네요.

[이은진] 네, 제주시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는 시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올해 시범 시책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를 위촉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와 생활민원 안내 통역서비스입니다.

민원통역상담사는 제주시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귀화한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병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네요.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나요?

[이은진] 통역 서비스는 주 4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화·목요일에는 중국어, 수·금요일에는 베트남어 민원통역상담사가 각 부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통역 및 민원처리 안내를 하게 됩니다.

또 읍·면·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통역은 실시간 전화상담이나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알(知)고 당(當)당하게 고당스쿨’상설교육을 운영하네요?

[이은진]  이번 교육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연계해 지역주민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게 질환 예방과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3월 15일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제주시 동부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운영될 계획인데요.

교육 전 혈압과 혈당 측정,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고혈압 교육 전에는 간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 당뇨병 교육 전에는 최근 2~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간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해 본인의 건강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연계해 신규 등록자에게 자가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간이 혈당기와 체중계를 제공합니다.

이번 상설교육 운영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네요?

[이은진] 제주시는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감귤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156억1천8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3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등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578농가가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15개 사업대상 472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이달 말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 사업별 잔여 예산은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비대상자, 후 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하여 확보한 사업 예산 전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은 목표 물량인 33ha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신청을 계속 받아 불량품종 및 노령수의 품종갱신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이 가능한 과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115억1백만원을 투입해 감귤 비가림하우스 등 1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봄철 농무기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네요?

[이은진] 농무기인 3~6월은 계절적으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면이 만나 해상에 짙은 안개를 발생시켜 선박의 충돌·좌초 등 위험성이 높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13일부터 관내 연·근해어선 1척88척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 조업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병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나요?

[이은진] 주요 점검 사항은 ▲조업전 선체정비(항해장비, 기관, 통신) 점검 ▲구명동의 상시 착용 ▲조업중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정박중 안전점검 생활화 ▲안전조업 문화 여건 조성 등입니다.

365일 든든한 조업·안전한 조업으로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만큼 어업인들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2023년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제주시가 선정이 됐네요?

[이은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주관주최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인데요.

제주시는 관내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DREAM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공모 신청한 결과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청소년 DREAM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세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유도하고, 학교와 연계한 환경축제 및 캠페인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네요?

[이은진] 제주시는 '2023년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단계별 전 과정 점검을 통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법처리 위반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점검대상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1천902곳 중 배출사업장 266곳과 처리업체 207곳 등 모두 620곳입니다.

[이병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나요?

[이은진]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철저한 분리배출 지도와 적정 장소 보관 여부 확인, 폐기물의 적정 운반·처리업체 위탁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폐기물 운반자의 경우 혼합폐기물 수집 ‧ 운반 여부 점검,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여부 확인, 폐기물 적정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의 운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자의 경우 처리능력 초과 반입 여부와 폐기물 재위탁 여부, 보관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폐기물 유출 및 불법 매립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 610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4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58건, 고발 21건과 함께 과징금 1천425만원, 과태료 2천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병철] 네, 지금까지 제주시정 소식에 이은진 주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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