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기선 제주시청 공보실 공보팀장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3년 1월 3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제주시정 소식

[앵커멘트] 네 매주 화요일은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시정 소식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 공보실 김기선 공보팀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기선]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네요?

[김기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제주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가 아니면서, 제주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가 기부 주체가 될 수 있습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병철] 기부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기선] 기부방법은 지정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향사랑e음 기부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기부금은 청소년 육성·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병철]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운영사가 변경됨에 따라 앱을 새롭게 설치를 해야하네요?

[김기선] 올해부터 2단계 '탐나는전' 운영대행사가 변경됨에 따라 탐나는전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앱을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과 카드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산 시스템 이관으로 이달 1일부터 4일까지는 탐나는전 카드와 앱 사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신규 탐나는전 앱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할인 혜택 지원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병철]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인 ‘먹깨비’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네요?

[김기선]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 방지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착한소비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본격 운영되는데요.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란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형 배달앱으로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1.5%로 저렴하고 입점비 및 월 사용료는 무료이며 광고료가 없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비자에게는 각종 할인쿠폰과 특정일 이벤트 등 소비자 할인과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병철]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가 되네요?

[김기선] 식품의 판매 허용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되는데요. 이는 식품 안전을 지키면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기선]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모두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냉장보관제품을 포함한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병철] 농민수당과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되네요?

[김기선]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 요건이 일부 완화돼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업인이 확대되는데요.

확대되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에서 조금 완화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지급 대상 포함되며, 지방세 체납시 지원불가였던 것을 신청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액은 농업인 1인당 연 40만원으로 탐나는전 카드 충전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더불어 어업인 수당 지급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제외되었었던 것을 어업분야 직장가입자에게는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어업인수당도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으로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병철] 올해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사업자가 변경이 되네요?

[김기선] 올해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가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재발급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제주교통복지카드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제주도내 버스요금 면제가 가능한 교통카드로, 운영관리사업자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대상자분들은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 증명사진 1매, 도장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는 제주은행카드와 농협카드 혼용사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버스 탑승을 일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공공형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방법이 개선이 됐네요?

[김기선] 공공형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방법도 개선됩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관리사업자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되고, 연간 카드 이용방법이 횟수차감제에서 금액 차감제로 변경됩니다.

공공형 행복택시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버스요금 감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1회 7천원, 연 24회  횟수를 차감하였으나,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올해부터는 1회 1만오천원이내, 1일 2회 제한, 연 16만8천원으로 금액차감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병철]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네요?

[김기선]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정상화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도에서 구축한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kwh당 290에서 50kw는 320원 100kw이상은 34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 · 하수도 요금도 인상되는데요,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인상됩니다. 이는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는 톤당 현행 490원에서 510원, 하수도는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 가격입니다. 인상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됩니다

[이병철]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이 되네요?

[김기선]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도민으로 신혼부부 가정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자녀출산 가정의 경우 자녀출산일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경우입니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20만원입니다. 단, 다자녀·중증 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0.5%가 가산되어 최대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병철] 둘째 자녀 출산가정에 대해 주거 임차비가 지원되네요?

[김기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에 주거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출산,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입니다.  

출생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연 1회 280만원 지급되면 5년간 1천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병철] 올해 제주시 공동주택 준공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네요?

[김기선] 제주시 공동주택 준공 공급물량이 증가하여 올해에는 3천세대 이상이 공급됩니다.

2021년 이후 제주시 지역 공동주택 허가가 크게 증가해 현재 100개소 사업장에서 4천200여 세대가 건설중에 있으며 작년 말부터 준공물량이 늘어나 이 중 68개 사업장의 3천200세대 정도가 2023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분양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준공된 이후 미분양 세대가 계속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는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제주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은 870세대 로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77% 증가된 수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분양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주택매매 수요 하락과 맞물려 주택공급물량 증가로 내년도에도 미분양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네, 지금까지 제주시정 소식에 김기선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