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김철현 정치평론가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2022. 10. 5.
■ 질문·정리: 유상석 정치외교부 기자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 기획 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정치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김철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처음이신 거죠?

[김철현]

그렇습니다.

[앵커]

방송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철현]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평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야 강대강 구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국정감사 이틀째를 맞는 국정감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국회 14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됐는데요. 올해 국감은 특이하게도 지난 5월까지는 문재인 정부였고 5월 이후부터는 윤석열 정부로 반반씩 섞여 있는 아주 독특한 국감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당에서 야당으로, 또 야당에서 여당으로 서로 처지가 뒤바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대방 정부를 향해 날선 공방을 할 것으로 미리부터 예상이 됐었습니다.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오늘까지 여야 간 기싸움, 그리고 난타전이 대단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상대 당 의원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상임위에서 피켓 시위가 제지당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을 안 하겠다”면서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제 생각에는 이런 이틀간의 국감 풍경을 보면 아직까지 마치 대선이 끝나지 않고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선봉장으로 해서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이렇게 포화를 집중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상황이 이런 만큼 민생 이슈는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 국감이 진행되면 될수록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히죠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마저 올라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도 죽을 맛인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이렇게 ‘국민 따로․국회 따로’인 국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 한심한 국회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생 이슈가 온데간데 없다...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감의 또 다른 이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매체죠, MBC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언론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언론 현업 단체들의 항의 성명도 나왔습니다.이런 상황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지난 대통령 해외순방 때 나온 대통령 발언 중에 ‘바이든’이냐 ‘날리든’이냐에 대한 진실 공방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면이 많을 겁니다.

최초 보도매체인 MBC는 사실 충분한 검증 없이 특정 단어를 딱 단정해서 방송에 내보냈고, 이후 모든 언론 매체 그리고 심지어 해외 언론도 그걸 그대로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음향 전문가조차도 이렇게 들린다 저렇게 들린다라는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런데 사실 이런 논란 사이에 최대의 피해자는 대통령과 국민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말의 품격 권위 품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희화화 되고 아주 이상하게 낙인 찍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바로잡고 싶을 겁니다.

편파, 왜곡, 악의적으로 짜집기다라는 항변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뒤늦게 아마 법에 호소하는 최후의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 언론과

[앵커]

언론협회 쪽에서는 항의 성명도 나왔지 않습니까?

[김철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언론과의 소송에서 정치가 이긴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반 사정을 국민의 힘이 모르진 않을 것이고, 단지 제 생각에는 어떤 언론과의 소송을 통해서 이긴다기보다는 국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한다 정도의 항의성 시위 그런 의미를 담은 소송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앞두고 있는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출석 요구서가 위법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의 ‘원님 식 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최근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내부 상황을 보면, 정말 이게 여당이 맞는지 그리고 공당이 맞는지 정말 국민 보기에도 창피한 수준인데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에서부터 촉발된 일련의 당내 분란이 어찌 됐건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내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원이 직접 출석해서 소명을 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딱 정해놓고 이거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이 준석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 선고를 위한 명분 축적용에 불과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이렇게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추가 징계’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해 버리면 법원 판결에도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치 빠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예고 등을 강력 반발한 것은 당연하고요 일단 내일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 어떤 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을 주고 싶지도 않고 또 여론 읍소전도 확실하게 펼칠 거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사태는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 그리고 이준석 개인이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내부는 일단락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당내 정치적 휴유증이 상당히 많고 여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현안을 가진 기업들을 골라서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지 정치판에서는 어떤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김철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는 동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이 비단 성남 FC에 대한 대가성 후원 의혹을 포함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권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일관될 겁니다. “나는 무관하다, 나는 결백하다” 그거죠.

불리하다 싶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정치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그래서 검찰이 아주 명백한 빼도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모를까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었으니 성남FC의 대가성 후원을 지시했을 것이다, 또는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았을 것이다라는 심정만으로는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검찰 소환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차기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리스크가 질질 끌수록 너무 고마울 겁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반 지금 30%대 국정 지지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소재만한 정치적 반격거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까지는 당장 위협하지 못하겠지만 정치적 타격은 계속해서 분명히 줄 것이고 민주당 이 대표로 인해서

[앵커]

마무리 해주셔야겠네요.

[김철현]

정치 수세에 몰리는 상황 여권발 분위기 전환용으로 활용당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몇 가지 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한됐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 정치 유심조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