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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전영신 앵커

▷전영신 : 서해 피격 감사 논란에 윤석열차 공방,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까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들어보죠. 장경태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전영신 : 정부조직 개편안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일단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을 하고, 재외동포청 신설 부분 여기에는 야당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장경태 : 일단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민적 논의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정부에서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보훈처 승격이라든지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안에 인구,가족본부로 둔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장경태 : 갑자기 너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시작된 이 논의가 이렇게까지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가족 정책이라든지 청소년 정책 등이 있는데, 복지부 산하의 아동 정책과 여가부 산하 청소년 정책이 다른 만큼 겨우 이제 청소년 분야가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전문성이, 여가부만의 전문 부처로서의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하고, 가족 정책 이거를 한 부처가 맡아서 여러 부처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부 측 설명이던데요.

▶장경태 : 여가부 장관께서도 협의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왜 분리해 있습니까? 고용복지부로 통합하면 되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왜 분리합니까? 국토환경부로 개청하면 되겠죠. 통합하면. 그런데 부처를 나누는 이유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등의 전문성도 대단히 약화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 인수위 때도 미뤘던 폐지안을 다시 꺼낸 것은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최근에 비속어 논란,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경태 : 대통령의 욕설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시선 돌리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국회를 정말 이런 저런 이xx로 표현하셨다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만약 해명대로라면 정말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도 안 하시면서, 이제서 갑자기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 북한이 오늘도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대응 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의 현무2탄도미사일이 강릉 지역에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있었는데, 바다로 쐈는데 육지로 틀었다는 거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물론 지난 수해 피해 당시에도 서초의 모 아파트가 위기관리센터 NSC의 기능을 할 정도로, 예산도 편성한 적 없는 곳이 마치 기능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가 답변하시기도 했었는데요. 현무-2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첨단 미사일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낙탄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화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강릉 시민께는 문자 등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안내가 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주민 불안만 커졌던 게 아니냐? 또 언론에서도 물론 엠바고가 걸리긴 했지만, 화재는 여러 SNS를 통해서, 정말 소위 상당한 많은 면적의 불바다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영신 : 대응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북한의 어쨌든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보란 듯이 발사를 한 건데, 이렇게 됐어요. 국민들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경태 : 여러 가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강대강 대치 국면은 더 강화될 겁니다. 다른 방식이 없는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공조나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현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좋겠는데, 48초 밖에 회담을 못 하셔서 그런지 대응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전영신 :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사 권한을 행사했다. 이 보도 관련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사진에 찍혔어요. 저희가 관련 사진을 다시 한 번 띄워드릴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한테 보낸 건데, 당에서는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장경태 : 사실상 감사원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의 헌법유린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검찰총장의 임기마저도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원의 기능이 결코 감사원장의 답변대로 대통령의 국정 지원 기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제대로 해명 자료가 또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청와대 수석에게 마치 보고하듯 이런 문자 계획을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명 계획을, 주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러면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소통이다. 소통인지 내통인지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한겨레의 보도를 무식한 소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 어찌 되었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본인의 개인적 소신과 주관이 무식한 소리라고 생각했더라도 이걸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해서는 안 되죠. 청와대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이 청와대 산하 기관도 아니고요. 결코 청와대 수석의 하급 직원도 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인데, 이렇게 문자 보낸 것 자체가 대단히 무식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라면서 언급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잖아요. 공식 발언인데, 개입을 했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 사실상 이 정도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한두 번 이루어진 보고가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고요.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라는 건 마치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충분히 청와대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아침에 신문을 보고 나오신지 아니면 아침에 청와대 행정관들의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셔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 윤 대통령이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왜 감사원을 내세워서 무리한 감사를 추진하는 거라고 보세요?

▶장경태 :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할 줄 아는 게 수사밖에 없냐? 라는 지금 여러 조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 대책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48초 회담하고 와서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다. 1,420원을 돌파하고 있는 환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본인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결국 이 사정정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영신 :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정국 돌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전혀 이런 눈속임으로는 얕은 눈속임으로는 정국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마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 어쨌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사 권한, 조사권을 남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상시 감찰 사안으로 분류돼 별도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해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장경태 : 사무총장 휘하의 특별조사국이 최고 의결기구 심의를 건너뛰고,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또 이 감사에 착수한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면 과연 사무총장이 개별적으로 특별조사국을 최고 의결기구 심의를 하지도 않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이런 절차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고요. 결국 사무총장이 나홀로 직권으로 진행했거나, 혹은 사무감사원장에 보고하고, 또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하고, 이런 감사에 착수한 지금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 또 여당에서는 전직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조사는 해야겠는데, 어쨌든 감사위원들이 지금 또 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그러니까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장경태 : 전직 국정원장 등에게 국방부 장관 등에게 먼저 조사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정말 정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절차와 근거 없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이렇게 갑툭 조사를 하고 조사에 응하라고 한다면 정말 모욕  주기식 무례한 감사 혹은 조사 요구라고 보고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건 감사원도 절대 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 두고 문체부가 엄중 경고를 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주최 측에서는 표절 여부 확인해서 수상 취소 여부 등 검토하겠다. 고 밝혔는데, 일련의 과정들 장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 이제 MBC 탄압에 이어서 고등학생 탄압에 이어지나 참 정말 한심한 정권인데요. 고등학생 웹툰 풍자가 표절이면 김건희 씨 논문은 도대체 표절이 아닙니까? 정말 같은 잣대라고, 같은 잣대도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의 잣대만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시작하시더니 이제 전 국민 인내심 평가를 하시나 싶습니다. 어찌 됐건 장난감 열차를 모티브로 한 여러 영국의 만화 웹툰, 패러디도 있었고요. 또 고등학생도 여러 가지 풍자를 하신 겁니다. 권력자에게 풍자를 하지 약자를 풍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고, 만약 표절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정말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님 국감 피해서 지금 해외 출장 가고 계신데요. 계속 도는 것은 아마 5년이라는 정권은 아마 짧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실 수는 없다. 떳떳하게 나오셔서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 순방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제부터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대선 때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릴 텐데요.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 중 한 대목인데, 자긍공벌,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분기사지이불사고, 그 자신의 지혜만 믿었지 옛 것을 본받지 않았다. 항우가 실패한 이후 1시간 중 59분을 혼자 이야기하고, 깨알 지식을 자랑하고, 조언을 듣지 않고 화부터 내고, 옛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그래서 5년 만에 쫄딱 망했다. 우연치 않은 5라는 숫자가 한 번 더 가슴을 때립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릅니다. 큰일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중도에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 항우의 초나라가 매우 강대국이었지만 결국 유방의 한나라에게 결국 5년도 안 돼서 패배하고 맙니다. 어찌 되었건 5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은데요. 정말 프롬프터 없이 도리도리 하시던 분도 있고 한데, 1시간 중 59분이나 말하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하면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라고 역정을 낸다는 많은 소문들도 있는데요. 이런 이동훈 대변인 또한 조선일보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정이 걱정돼서 썼다고 믿고 싶고요. 어찌 되었건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정부가 이 정도까지 국정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 참사,  경제의 파탄을 이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아마 앞으로 더 나오리라고 보고요.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전영신 : 이런 여론들과의 비판 지적들을 받아 안아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획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장경태 : 이미 저희는 여러 가지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높으면 전기요금 가스 요금은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렸고, 또 아마도 올해 말에 더 한 차례 더 올리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서민 경제에 국민들께 부담이 되는 문제들은 여야가 함께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저희 국정운영 파트너라면 민주당과 상의를 해야 된다. 민주당의 입장도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개정안을 냈고, 여러 가지 쌀값이 너무 폭락한 상황이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너무 방치하거나 오히려 억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 통과도 안건조정위로 넘겨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민생경제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굳이 올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