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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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베재수 앵커]

매주 수요일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수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시죠 오늘은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해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지역의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원유와 가스 천연가스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우크라이나는 곡물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유하고 또 이런 곡물 원자재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고 또 원유와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우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원유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과거에도 적자가 되는 악화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앞서도 이제 우리 경제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형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으면 수출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성장률 올해 3%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오르고 있는 물가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유 가격 원유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 또 무역수지 악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수출에 총력을 다해서 수출을 좀 늘어나게 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대외 신뢰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재수 앵커]

다른 얘기 해보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86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34조 1천억 원의 가계 신용 즉 가계 빚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정부가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출 규제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가계빚 증가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주로 작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정부에서는 가계신용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을 굉장히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향으로 4분기 대출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 2 3분기에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 가계 신용이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가계신용은 외국과 비교할 때 GDP 대비로 몇 퍼센트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대개 다른 외국의 경우에 높다고 그래도 대개 70%에서 80% 수준입니다. GDP 대비로 볼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104% 이렇게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증가 폭도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 가계 신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가 하면 대교의 통계를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세라든지 주택 가격이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또 얼마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오르면서 주식투자 투자용 대출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재수 앵커]

국회가 지난 21일에 본회의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2차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1차 추경안의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이들을 이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원래 정부에서는 14조 원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부채 규모를 생각해서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35조에서 50조 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 지금 현재 16조 9천억 원에서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선거 직전에 급하게 추경을 실시하다 보니까 지출할 때 재정 지출할 때 아무래도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손실 보상금 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돈을 쓰는 공약이 잇따르면서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그러나 국가 신뢰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내에서 관리돼야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 국가부채 수준이 GDP에서 50%를 넘어서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특성을 볼 때 이런 국가 부채가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MF에서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부채가 여러 가지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부채가 많이 높아질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국가부채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높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래야겠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기축통화국이라는 용어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축 통화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원화의 기축 통화 가능성 또는 기축통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기축통화 혹은 우리가 국제통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 원화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화가 되도록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야 되고 이런 조건도 있고 외환을 자유화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전돼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고 통화가치가 굉장히 안정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을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의 조건이 되지만 또 외환자유화라든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외환 규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1인당 우리가 외국에 보낼 수 있는 돈, 외화의 규모도 5만 불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냐 이런 문제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아직은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북한과의 안보 문제도 안보 위협 문제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안정 돈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기축통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교수님 오늘도 경제 이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지금까지 수요 경제 이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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