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종광 기자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2년 1월 24일(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방송시간 : 아침 8시 30분~ 9시
●코너명 : 제주 시사뉴스

[앵커멘트]
네 매주 월요일은 한주간의 제주지역 주요 시사를 정리해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도내 주요 이슈들 짚어줄 김종광 기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종광 기자?

[김종광]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면서요?

[김종광]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이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교조 제주지부 등도 성명을 내고 중앙정치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제도 폐지라며 반대의 뜻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폐지한 교육의원 제도가 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건가요?

[김종광] 네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는데요. 

국회가 2010년 2월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6월30일자로 교육의원제를 전격 폐지했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여전히 교육의원 의석 수 5석 등이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제주에서만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역시도 제주도의회처럼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다만, 별도로 선출하는 교육의원이 아니라 일반 도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병철] 교육의원 제도가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등 교육의원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제주의 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요?

[김종광] 실제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법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해당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경력 요건이 이미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 점, 평생교육시설 등의 경력까지 인정되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가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병철] 코로나19와 한파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면서요?

[김종광]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캠페인을 시작한 지 50일 만입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기준 '희망2022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38억9천197만원으로, 목표액인 38억8천400만원을 넘어 100.2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병철]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김종광] 이번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캠페인과 비교해 10일 일찍 목표금액을 달성했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당시에는 50일 차에 30억8천609만원이 모금됐고, 사랑의온도는 82.7도에 머물렀습니다.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목표금액 달성에 큰 우려가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나눔 정신으로 100도 달성의 기적을 만들어준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철] BBS아침저널 제주에서 강지언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캠페인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며, 캠페인 기간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심화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형성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병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한다면서요?

[김종광]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합니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병철]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면서요?

[김종광]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이나 디지털인증시스템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제주도선관위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병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 고유의 이사철인 신구간을 맞아 가스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사철 가스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죠?

[김종광]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9일 이사철 가스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는 27건의 가스사고가 발생, 22명이 다치고 1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월에는 제주시 회천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LP가스 고무호스가 파손되며 화재가 발생해 약 7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가스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종광] 소방당국은 이사철 가스시설 관리가 미비하고, 밸브 잠금상태를 오인하는 등 안전조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가스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스사고 예방 안전수칙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고행수 제주소방안전본부 안전도시팀장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스판매점에 문의하여 실시해야 한다"며 "호스막음 조치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병철]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을 고용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요?

[김종광]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모씨에게 벌금 1천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공사장에 일하도록 알선했습니다.

김씨는 그 대가로 불법체류자들의 일당 16만원 중 4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등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25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중개로 불법 체류자 25명을 고용한 45살 김모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의 내용과 기간,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병철] 네, 이번 주에는 도내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종광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종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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