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의 아침저널 - 한반도저널]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 북한의 동향, 또 한미일  삼국 간의 관계,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미죠. <한반도저널> 오늘도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어제까지 이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 이 3차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새벽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얘기한 게 대화와 대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좀 대결에다가 무게를 싣고 있는데, 교수님이 분석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김용현: 지금 이제 전원회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4일째 전원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외 대남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대결, 두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특히 대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결 쪽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대화에 더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교수님은 오히려 대화 쪽에 무게를 두시네요?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얼개가 지금 대체로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북한도 대화에도 응할 준비가 있다는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표현한 것이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북한은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신호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수: 네, 그건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쪽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미 메시지이자 대남 메시지이기도 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발언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화가 우선은 미국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대남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지난번에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 보면 남북 간에도 비공개적인 차원에서의 대화의 가능성들을 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북미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성김 대표의 방한이 곧 예정되어 있는데요. 

▷박경수: 내일이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과 북한 한국의 3자간, 또는 양자간 대화에 물밑에서의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바로 물 위로 솟아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럼 지금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또 남북 간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서의 접촉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김용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접촉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접촉인지 또는 간접적인 우회로를 통한 접촉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에 미국의 대북정책, 대한반도 정책,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북측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북한도 역시 지금 시점에서 작년에 코로나19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고, 또 작년에 수해, 또 태풍 피해가 분명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북한 나름의 준비 또는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어제 내용들을 보면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걸 보면 농업 분야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역설적으로 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이 대외 부분을, 특히 중국 중심으로 우선은 당장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외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분명한 정책적 입장이 이제는 나올 시점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3차 전원회의가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셨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사실 공개석상에서 스스로의 어떤 어려움을 인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이 식량난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용현: 물론 지금 당장 북측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강력한 도움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치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당장 이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이 보통 9월 10월 11월 이 때입니다. 지금 이제 식량 상황을 북한이 올해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식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가능성들이 지금 바로는 아닙니다만 나올 수도 있다. 또 북한이 중국을 향해서 식량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국을 통해서 수십만 톤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들어가지 못한 물량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데요. 역시 북한은 식량 부분에 대한, 식량 생산을 포함해서 식량 수급과 관련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노동당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런 시기 문제, 어떤 문제를 좀 논의하게 될까요, 우리와는?

▶김용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측 3차 전원회의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방한을 하는 건데요. 그 시점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측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규덕 본부장을 만나는 수준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안보실장, 또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대통령 면담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김 대표가 오면서 이번 방한 기간이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5일간 방한을 하는 건데요. 

▷박경수: 상당히 기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4박 5일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측과의 간접 또는 직접 접촉의 가능성이 판문점에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김 대표가 5일간 방한한다는 것은 어쨌든 실무적으로 한두 개 이야기만 하고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미 간에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이 우리 측과 있는 것이고, 또 북한과의 접촉이 직접 혹시 없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대북 메시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는 성김 대표의 이번 방한은 매우 주목되는 방한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귀국을 하셨고 내일 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5일간 국내에 머무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국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김용현: 모멘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성김 대표가 남북미 3국 간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성김 대표의 방한 속에서 이번에 북측에 전달할, 또는 북측에 드러낼 메시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이번 방한이 단순한 의례적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한 과정에서 분명한 북측에 대한 메시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수: 네, 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이 동의하면 코로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북한 입장에서는 좀 솔깃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용현: 물론 북한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갈증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북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덥석 받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도 하나둘 이제 백신 협력과 관련된 포석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하게는 주변 국가들과 함께하는 백신 협력 방식을 저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 특히 남북미, 중일러, 유럽연합까지 포함해서 주변국가들이 함께 북한에 대한 백신 협력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에 막힌 북미 남북 창들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논의도 성김 대표의 방한 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또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성김 대표의 방한에 상당히 비중이 커지는데 어제 스페인 문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귀국 전에 교황 방북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김용현: 사실 교황 방북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경수: 그렇죠.

▶김용현: 계속 나왔었고요. 2018년도에는 굉장히 무르익는 상황까지도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교황께서 방북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인물의 방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추진이 빨리 되면 될수록 좋다 그렇게 보고, 그 교황 방북이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푸는 물꼬 역할을, 물꼬를 푸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그리고 내일 방한하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이 과정을 좀 면밀히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