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산업 현장에서 이어지는 노동자의 죽음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중대 재해 통계와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점차 감소하던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이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산업활동 전반이 위축됐지만, 사망사고는 꾸준히 발행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서트/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법 제정 자체가  끝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토론회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선결과제'와 '중대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망 사고 시 무관용 원칙은 재해 예방에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서트/권혁면/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안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의 경우 1년에 산업재해로 40명이 사망하는데 지금도 산업안전 보건 정책의 첫 번째가 사망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멈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서트/박두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여러 이해관계자가 토론을 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것은 앞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더 손쉽게 산재 예방정보에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과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인서트/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각회)]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따져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 공개와 공유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딩/황민호/acemino@bbsi.co.kr]
불교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을 제1계로 삼았습니다. 확실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복적인 재해 발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영상취재 편집/최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