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자수첩
송은화 기자 | 승인2018.06.13 17:46
  • 서재황 2018-06-13 20:23:50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   삭제

    • 서재황 2018-06-13 20:23:15

      [국민감사] 대법관의 '검찰고발반대' 이유가...

      1. 6월12일 대법관 간담회에서
      사법부가 이 사건을 고발한다면
      '재판 거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
      법원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취지였다.
      라 하였으나,

      1.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도 담겨 있다.
      이 문건 역시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