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집중인터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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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집중인터뷰]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하도록 할 텐데요. 우원식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서 4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도 지내셨고요. 지금은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박경수: 네,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 청와대 수석들의 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3기 청와대 개편을 보통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우원식: 어, 그 청와대에 이제 3기 체제는 대통령 후반기를 잘 함께해 나갈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 정무에서부터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잘 선정된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지금의 이 수해 피해 같은 경우에도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선정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한 이런 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이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대처라고 봐야 하겠죠?

 

▶우원식: 뭐 그런 면이 있죠.

 

▷박경수: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 분이 이제 강남에 두 채 집을 계속 유지할지가 관심인 게 야당에서는 청와대 수석은 짧고 이 집값 상승은 영원하다. 이런 논평도 냈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원식: 글쎄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은 그분이 그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요.

 

▷박경수: 네.

 

▶우원식: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가 운영이 더 중요한데 만약에 그 뭐 보도대로 부동산을 내놓을 때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면 그건 적절치 못하죠. 그래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그 이제 나가셨는데 강남 두 채를 계속 갖고 계시면 또 이제 이 비난이 커질 것 같아서요

 

▶우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비판 커지겠죠.

 

▷박경수: 네,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주거 정의를 강조하셨고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좀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좀 추가 쇄신 요구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한 거는 좀 정무적인 판단만을 중시한 거고 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보고 있는 게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우원식: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지금 투기를 막고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는 보호하고 이런, 이런 정책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박경수: 네.

 

▶우원식: 저는 그것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부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고 또 국회에서 통과된 이런 입법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 끌어가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이 부동산 정책이 이제 22번째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해서 현장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해나가야 하므로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한 가지 입법이나 한 가지 한 가지의 정책으로 다 그것이 해소된 건 아닌 거죠. 현장을 변화하는 것이고 또 입법하면 그걸 피해가기 위한 투기하는 분들의 또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또는 앞질러서 꼼꼼하게 막아야 하는 것. 그래서 투기를 그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우리 집값 안정시키고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좀 정치권에 때아닌 이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대강 논란인데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섬진강 범람을 예로 들면서 이 4대강 사업을 지류 지천까지 확대해야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 대통령도 어제 이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4대강 논란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원식: 4대강 사업은 사실은 본류에 대한 사업보다는 지류 지천에 대한 사업을 먼저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박경수: 예.

 

▶우원식: 그때 지류 지천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본류에 보 막는 것 중심으로 했죠. 보를 막다 보면 수압이 다른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류 지천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때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4대강 본류는 제반 공사가 제대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류 지천 사업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박경수: 예.

 

▶우원식: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류 4대강 사업에 집중하는 것 전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수해 피해가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4대강 사업이 이 홍수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배경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야당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말이죠.

 

▶우원식: 네.

 

▷박경수: 이 과거 이 정부에 대한 나름의 반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원식: 그러니까 그게 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그때 그 4대강 사업하고 또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런 잘못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논의를 통해서 이미 정리된 것도 다시 꺼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를 우리를 계승하고 있는 계승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예, 아무래도 요즘 뭐

 

▶우원식: 홍수피해

 

▷박경수: 네.

 

▶우원식: 홍수 피해가 생겼으면 홍수 피해를 어떻게 지금 이제 복구하고 또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데 이 홍수 피해 한창 와중에 과거에 불거졌던 그런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어, 이런 식의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요. 정치권의 논란은 이재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우원식: 네, 도움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수해 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이 기후 변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거든요. 기후변화 이 기후 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아주 많고요. 특히 지금은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수해 피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또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 추경이라도 찬성을 해서 이 피해 복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지금으로서는 좀 후에 해도 될 일을 당겨서 하는 이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민주당에서는 지금 4차 추경을 지금 논의를 시작한 건가요?

 

▶우원식: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 현장을 뛰고 있고

 

▷박경수: 예.

 

▶우원식: 어, 그런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죠.

 

▷박경수: 예, 사실 의원님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한 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안이 워낙 많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난 4월 4일이죠. 원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 부지 시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잠정 연기됐다고 하고요. 어떻게 좀 이 부지 시찰이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볼 계획이셨나요?

 

▶우원식: 어, 현장에 가서 그동안 저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한 번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박경수: 예.

 

▶우원식: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회가 이전하는 거는 상당히 논의가 진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죠.

 

▷박경수: 네, 행정수도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보시기에?

 

▶우원식: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쟁점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수: 많죠.

 

▶우원식: 네, 국회는 옮겨가자고 하는 논의가 많은데 옮겨가는 것도 지금 옮겨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길 장관, 카톡 과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국회라는 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와야 하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우원식: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길거리에 소모되는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비용으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내려가 있는 11개 상임위를 세종 분원을 만들어서 내려갈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그 위헌 소송 난 것까지를 생각하면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 정도면 남겨두고 또 국회가 더 많이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 다 갈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아직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또 야당의 협의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으므로 그런 논쟁점 해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할 생각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로서는 국회 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야당과 협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야당의 반응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부 근데 또 다른 의견도 있고 야당 내부에.

 

▶우원식: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도 그 특위 만드는 문제에 대해 논의도 좀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이를테면 개헌이라든가 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식: 어, 이게 위헌소송을 통해서 관습 헌법에 의해서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예.

 

▶우원식: 그런 속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그런 판결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조금 개선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개헌이나 국민투표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들을 다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개헌은 87년 개헌 이후에 33년 동안 개헌을 안 했기 때문에 개헌해야 된다는 그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매우 많아서

 

▷박경수: 알겠습니다.

 

▶우원식: 이게 확 던지면 개헌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박경수: 네, 현안에 대해 걸 많이 여쭙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의원님 다음에 좀 그 좀 현안이 좀 없어졌을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네, 그러시죠.

 

▷박경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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