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산지내에서
전통 사찰의 신.증축이 허용되는 등
공익용 산지 허용행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토지이용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전산지 내 전통사찰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묘지를 납골묘화하는 등
공익용 산지 허용행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림청이 관할하고 있는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 허가제한지역을
통폐합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산지 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15개에서 12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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