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북한 해외 근로자 송환에 대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40개국 안팎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유엔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50개국 중 10개국 정도는 북한 근로자 송환 의무 이행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각 회원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은 지난 3월 22일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도 북한이 운동선수와 의료진, 공장근로자, 식당 종업원, 건설 인부 등을 통해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보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북한 노동당이 IT(정보기술) 전문가들을 해외에 파견해 돈을 벌어들인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사이버공간에서 외화와 각종 자산을 벌어들일 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또 대북제재가 북한의 민간인이나 각종 국제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유엔이나 각종 단체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거나, 점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