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올해 상반기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해 협의내용 미이행,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조치는 공사중지 3건, 이행조치 24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15건으로, 총 45개 사업장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등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와 이행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조치명령 미이행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