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또는 부정 검사를 해온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3주동안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과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 시설.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때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입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모두 천 8백여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