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 허용...정비 해제구역에 "공공재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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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태릉골프장과 용산 미군 반환부지 ‘캠프킴’ 부지 등을 택지로 지정하는 등 서울권을 중심으로 13만2천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등 모두 26만호 이상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또, 재건축에서 50층까지 초고층을 허용해 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사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모두 26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와 주택공급 확대 T/F를 열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149만제곱미터, 약46만평 규모의 태릉골프장에 만호의 서민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또, 용산 미군반환 부지 ‘캠프킴’에 대해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3,1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1]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중략)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단위면적당 연건축 비율, 즉 용적률을 높여, 50층까지 고층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밀도 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는 기부 채납받아,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LH와 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 전환-공급사업도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2]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중략)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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