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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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 대담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1부 <집중인터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전화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 소식 또 피해 소식을 짚어보느라고 좀 인터뷰 시간이 늦어졌네요. 이태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태규: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이제 비례대표로 재선 고지에 오르셨는데 국민의당 의석수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태규: 네, 아무래도 소수정당이니까 당의 입장이나 어떤 정책 기조를 관철하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서도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의 입장이나 정책을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나 저희 의원님들의 고민이 좀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타당과 어떤 연대나 공조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경수: 예.

 

▶이태규: 그래서 현재 통합당하고 이 정책 공조 문제를 조금 상의를 좀 할 수 있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소수정당일수록 이 원칙과 기본을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이제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 어떤 정의나 공정이나 반부패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기본 원칙을 지켜내고 그런 속에서 이제 양당이 놓치고 있는 어떤 그 정책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저희가 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대안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수: 예, 참 이 거대 양당 속에서 이 소수정당이 버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매주 또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공부 결과를 좀 기대해볼 텐데 특별히 요즘 뭐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이태규: 뭐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K형 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그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한국형 어떤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있으셨고요.

 

▷박경수: 예.

 

▶이태규: 네, 그래서 이제 한국사의 어떤 그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복지의 어떤 모델이나 모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계속 공부를 좀 해왔고요.

 

▷박경수: 예.

 

▶이태규: 네, 그 외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안 대표가 좀 갖고 계세요.

 

▷박경수: 예.

 

▶이태규: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가 이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만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갈 수 있는 문젠가? 사실 많은 대기업은 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좀 관치에 시달리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은 또 이 신자유주의 어떤 영향 그 속에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경제 프레임이나 패러다임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박경수: 네.

 

▶이태규: 네, 또 지금 어쨌든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나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한국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박경수: 예.

 

▶이태규: 예, 그래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안 대표도 그러시고 이제 국민의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명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현재 야권의 혁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야권에 근본적으로 혁신을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조금 논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네, 안철수 대표는 휴가를 갔다 오셨나요?

 

▶이태규: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휴가 중인데 지금 이제 지금 장마 폭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이태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로 아마 휴가를 취소하시고 아마 올라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역시 국민의당 하면 뭐 간판이 안철수 대표이시기 때문에 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태규: 네.

 

▷박경수: 네, 역시 이제 또 정치인은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서울시장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어떤가요, 안철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태규: 글쎄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특검이 이제 뭐 야권범 야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야 한다. 아니다. 바로 대선에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 안철수 대표 생각은 조금 이제 그런 접근방식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박경수: 예.

 

▶이태규: 예, 그래서 일단 현재 이 재보궐 선거 문제로만 본다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박 전 시장이나 이 오거돈 시장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거. 이게 정치권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문제를 놔두고 재보궐 선거 운운하는 것은 사실 염불에는 이제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우리 정치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박경수: 네.

 

▶이태규: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안 대표도 그렇게 이미 그전에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보궐선거가 그 여당의 잘못에 의해서 치러지는 거지만 또 이런 그 반사이익에만 의존해서는 사실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가 지속해서 야권의 어떤 혁신 경쟁을 강화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당은 이 야권의 혁신과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승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아무래도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 출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상상되는데요.

 

▶이태규: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야권의 승리를 위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꼭 후보로 출마만을 이렇게 한정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박경수: 예, 아무래도 뭐 야권에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은 좀 통합당과는 좀 더 정책적인 연대도 하고 있지만 좀 가까워 보여요.

 

▶이태규: 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그 야권이 가진 어떤 분열 구도나 또 전체 야권이 가진 현재 어떤 이미지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극복을 해야지만 사실 이제 뭐 두 당이 연대나 공조를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혁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나서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사실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제 묻지 마 통합이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이 부분이 요번 4·15총선의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경수: 예.

 

▶이태규: 그래서 두 당이 만약에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를 한다면 사실 명분과 내용 또 국민적 공감대 이런 삼박자를 모두 갖출 수 있어야 사실 윈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현재 통합당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이 보수의 구속되고 보수에 함몰된 이 야권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안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 정치공학적인 접근보다는 야권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태규: 그래서 이것이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연대가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저쪽 진영에 대응하기 위한 이쪽 진영의 어떤 확대 강화 차원에서 하는 그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거듭나서 현재 대한민국이나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가야지 사실 연대와 공조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한 연대와 공조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어떠세요.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여권의 이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걸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태규: 뭐 그거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독재가 맞고요. 이 국회 개원연설 때 대통령께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박경수: 예.

 

▶이태규: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K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 여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 정반대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4·15총선에서 진영대결이 너무 심화하였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압승할 때 압승하게 되면 조금 우려했던 현실이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당이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예.

 

▶이태규: 일하는 국회를 누구도 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 2호였기도 하고요. 다만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국회가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냐 아니면 멋대로 일하는 국회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당이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경수: 예.

 

▶이태규: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역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이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해서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세사업자나 이 서민적 고용시장을 더 축소해버리는 이런 정책이 어떤 역작용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좀 사실 임대차 보호법 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이러다가 정말 전세 시장 다 없애서 정말 임차인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은 분이 우려하고 시장에서 그런 불안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이태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많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이 같이 논의돼서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훨씬 더 저는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정책의 역작용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죠.

 

▷박경수: 네, 취지는 이해하지만 좀 더 경제효과에 대한 좀 면밀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이태규: 그거는 그것이 그걸 토론하고 거기서 타협과 조정을 이루는 것이 정치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민주당은 그 절차적 정당성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본인들은 그 통법부 거수기로 전락하고 야당의 법안심사권을 중대하게 지금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법 58조죠. 국회법 58조에 명시된 법안 처리 안건 심사 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경수: 네,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리죠. 56**님, 의원님 힘내세요, 파이팅하세요. 이렇게 격려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63**님은 저희 부부는 안철수 대표님은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이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자를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추위에 법무부 장관의 갈등?

 

▶이태규: 저는 뭐 거기에 대한 그 국민의 심판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예.

 

▶이태규: 예, 그래서 현재 법무부 장관의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뭐 윤석열 총장의 아마 신임 검사들과 만남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신문에 보도된 걸 봤는데 어쨌든 뭐 윤 총장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행태 정치하는 행태가 사실 반의회민주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 낮은 단계 전체주의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80년대에 또 70년대 후반에 어떤 민주화에 있어서 많은 저 헌신했던 분들이란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민주화했던 그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 형태가 민주주의냐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네.

 

▶이태규: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행태를 보면 민주화 세력이 곧 민주주의 세력은 아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태규: 이런 지금 논리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태규: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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