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서초동25시] 신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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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서초동25시] 

■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서초동 25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검찰 안팎의 얘기들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예,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에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됐고요. 이제 기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신병재: 예, 뭐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또 뭐 몸싸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와서

 

▷박경수: 아,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신병재: 네, 수사가 사실 순탄치는 않다는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 전 기자는 이번 주에 그러면 이 구속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겠죠.

 

▶신병재: 네, 보통 검찰에서 구속을 직접 하는 경우에 최장 20일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5일이 만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네, 근데 이 전 기자 측은 이제 기소된 뒤에 이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런 기사도 떠 있는데 보석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신병재: 그렇죠. 이제 보석 전에 청구하는 거 수사단계에서 청구하는 것은 이제 구속적부심까지가 있고요.

 

▷박경수: 예.

 

▶신병재: 어, 재판 순간에 청구하는 것이 이제 보석인데 일반적으로는 어 재판 초기 단계에는 참 보석이 허가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재판장이 좀 재판을 오래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당사자의 몸 상태 등을 봤을 때 좀 재판 진행이 좀 구속된 상태에서 어렵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위를 보고 나서 구속을 허가해줍니다.

 

▷박경수: 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검사를 재직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이 검사 두 분이 이렇게 좀 몸싸움을 벌였다는 부분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병재: 보도가 사실 나는 경우도 없고요. 뭐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혹시나 있더라도. 네,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끼리 싸운다는 것은

 

▷박경수: 아, 영화 같은 얘기 같아요.

 

▶신병재: 거의 처음 듣는 이야기죠.

 

▷박경수: 앞으로의 수사 방향 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할까요?

 

▶신병재: 일단 이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기소가 이제 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 이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또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언제쯤 도대체 마무리될 것인지 기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관심 사항이 될 수 있겠죠.

 

▷박경수: 예, 역시 한동훈 검사장의 이 기소 여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되는 거네요.

 

▶신병재: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적폐 청산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과 그 사단으로 불리면서 3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면 상당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과 또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정치권과도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이 아무래도 더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겠죠.

 

▷박경수: 예, 그래서 사실 어제 신임검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가 이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장을 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상견례를 한 거 아닙니까, 신임 검사들과.

 

▶신병재: 예.

 

▷박경수: 근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이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이런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신병재: 사실 이것도 검찰 인사가 사실 원래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가 늦춰졌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원래 그 인사가 같이 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먼저 지금 신임검사 임관식만 했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약간 자기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건이 있고 나서는 약간 두문불출하듯이

 

▷박경수: 말도 별로 안 하고요.

 

▶신병재: 별다른 그 말도 없고 예전엔 말이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지금 말도 없고 약간 이런 상태에서 어제 뭔가 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사실을 언론에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뭐 독재라든지 뭐 이런 언어가 나오면서 관심이 이제 생겨서

 

▷박경수: 아, 오늘 뭐 신문들 다 1면 톱으로 놓고 있습니다, 기사를.

 

▶신병재: 그래서 이 부분 이건 결국 추미애 장관과 어떤 대립점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압력에 대한 하나의 반발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속내는 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지금은 봤을 때는 외연적인 뜻은 그렇게 뭐 볼 수... 저희가 추정하는 바는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경수: 사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점상 또 관심을 모았던 거고요.

 

▶신병재: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없이 검찰권을 약간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 또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그걸 본다면 약간의 의중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하는 상태입니다.

 

▷박경수: 항상 두 분이 이렇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때는 기자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기자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 대법원 판결 알아봤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이런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신병재: 뭐 하여튼 그 장소가 검찰과 법무부냐 수사 쪽이냐 아니면은 주로 재판이냐 이런 좀 약간 차이도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경수: 예, 근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검찰 인사가 좀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신병재: 예.

 

▷박경수: 그래서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억측도 있고 추측만 무성한데 그리고 검찰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부분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신병재: 그러게요. 하도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아서 뭐라고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추미애 장관과 뭐 어떤 인사상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또 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박경수: 서울중앙지검장.

 

▶신병재: 네, 어떻게 자리를 어떻게 고검장 승진을 할 것인지 말지 뭐 그런 여부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검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뭐 또 지금 수사 여러 가지를 마무리 짓고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 저 추측이 하도 많아서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뭐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박경수: 아니 왜냐면 검찰 인사위원회가 원래 그 지난달 30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되나요?

 

▶신병재: 예.

 

▷박경수: 열기로 했다가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됐잖아요.

 

▶신병재: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 사실은 취소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후에는 바로 또 인사를 내는 것이 통례였는데 지금 봐서는 뭐 한 한 두 주로 미뤄질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드는 상태라서

 

▷박경수: 추후 일정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신병재: 네, 맞습니다.

 

▷박경수: 음,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간 이견 때문이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신병재: 네, 뭐 지금 어차피 검사장 인사 자리가 지금 열한 자리가 비었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일부 언론에서는 추가로 또 사임 의사를 확인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검 지금 뭐 조직 개편 문제도 여러 가지 저 대두가 되는 상태여서

 

▷박경수: 네.

 

▶신병재: 결국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이 같이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들어가서 업무 파악한 지가 좀 됐거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좀 지나서

 

▷박경수: 아, 벌써 업무 파악 끝나셨을 것 같은데요.

 

▶신병재: 아니 업무 파악이 끝나면서 어떤 인사 배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목소리를 낼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생길 수는 있겠죠.

 

▷박경수: 네, 이제 검사장급 인사가 이루어지면 후속 인사들의 쭉 이뤄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신병재: 그렇죠. 검사장 인사에 대해 자리 이동이 있으면 또 그 밑에 부장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이 자리가 또 비고 그다음에 부장급 승진 대상자도 상당 명수가 있으므로 그런 자리 이동이 있으면 계속해서 한 한 주 정도 텀을 두고 부장과 평검사 인사가 이동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2월에 원래 2월이 정기인사여서 그때 폭이 넓어야 했는데 폭이 오히려 적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인사 때 오히려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경수: 그럼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떤 수사팀들이 구성돼 있잖아요.

 

▶신병재: 네.

 

▷박경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병재: 그대로 두고 가는 거죠.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두고 간 사람이

 

▷박경수: 바뀌어도

 

▶신병재: 네, 그렇죠.

 

▷박경수: 수사는 계속 간다는 거죠?

 

▶신병재: 네.

 

▷박경수: 근데 사람이 바뀌면

 

▶신병재: 그렇죠.

 

▷박경수: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신병재: 본인의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또 이제 성향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므로 아무래도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지금 현안에 있는 사건들은 마무리하고 가고 싶어 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게 마무리해줘야 자기 실적도 되고 자기의 처음부터 계획됐던 수사를 마무리 져주어야지 되거든요. 뒤에 또 떠넘기는 식이 되지 않거든요.

 

▷박경수: 네.

 

▶신병재: 그래서 아마 인사 전까지는 지금 뭐 주요 사건인 뭐 한동훈 검사장 관련 언론유착 사건이라든지 또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이라든지 뭐 주요 사건은 최대한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경수: 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좀 마무리가 되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마무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신병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부장급까지 인사를 얘기한 거니까 그거 한 2주, 3주를 지금 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가. 근데 물론 이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본인도 부담을 덜고 좋겠죠. 지금 검사장까지 지금 인사이동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뇌부 의사를 묻는 것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사의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수사의 방향과 맞물려서 관심을 키우고 있네요. 네, <서초동 25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병재: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네, 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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