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 사진

수도권 주택시장 추가 공급을 위해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는 택지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8/4)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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