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내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지만,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강행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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