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규모를 허술하게 추계해 적자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재정추계를 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을 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현재 수준의 필수 비용을 포함해 재추계한 결과 2056년 기준 기금 규모는 마이너스 89조원으로, 정부가 추계한 145조원 보다 무려 234조원이나 적게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2018년 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재정목표가 없을 경우 재정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데다 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장기적 자산 배분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복지부 장관에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2010년 이후 감봉 등의 제재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직 임직원 6명이 별다른 제한없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며 취업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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